WSJ "트럼프 대미 투자요구 비현실적...사실상 국부펀드" 비판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인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투자 금액이 너무 규모가 크다며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시간 21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빨리 움직이고 많은 것을 발표하기 때문에 진짜와 과장된 것을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대표적 사례가 외국 정부들이 제시한 투자 약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규모가 너무 커서 실현 가능성도 작은 데다, 투자의 투명성도 의심된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건 전적으로 대통령과 그 대리인 등 미국 정부 재량에 달린 정부 대 정부 간 투자로, 의회의 승인이나 법률 없이 운영되는 사실상의 국부펀드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관세 인하를 대가로 우리나라와 일본에 각각 3천5백억 달러와 5천5백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투자회사 파이퍼샌들러의 보고서를 인용해 3천5백억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간 한국 국내총생산, GDP의 6.5%에 해당한다는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은 MOU에 따라 2028년까지 해마다 천83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하며, 이는 향후 3년간 매년 GDP의 4.4%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것처럼 한국과 일본이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면서 매년 GDP의 각각 2.3%, 1.8%를 국방비로 지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방비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의 투자를 약속했는데, 그들이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