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관세 재판...트럼프 "연방 대법원 현장 방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역점 정책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심리할 연방 대법원 재판을 다음 달 5일 현장에서 방청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대법원에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예정돼 있고, 만약 그 사건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여러 해 곤경에 시달리고 재정이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바로 그런 이유로 대법원에 가서 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말을 실행에 옮긴다면 미국 현직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 심리를 방청하는 첫 사례가 된다고 미국 주요 언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다음 달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을 근거 삼아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에 관세를 대폭 올리자,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내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법해 무효라고 5월에 판결했고,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도 8월에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불복해 상고하면서 연방 대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경제 분석가 크리스 케네디는 만약 연방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기각한다면, 현재 16.3%로 오른 미국의 유효 관세율이 적어도 절반 이하로 낮아지고, 미국이 수백억 달러 관세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들이 대법관 취임 선서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연방 대법원 청사에 간 적은 종종 있지만, 연방 대법원에서 열리는 구두 변론을 방청한 적은 없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