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난민도 '백인 우대'...난민제도 대폭 개편 검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백인을 우대하는 방향의 대대적인 난민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NYT는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당국자들이 지난 4월과 7월 백악관에 제출한 문건을 토대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문건은 현행 난민 제도가 국익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지시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NYT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개편안에는 현 제도를 뼈대만 남기는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영어 구사자를 우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난민 신청자들이 미국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이들에게 '미국 역사와 가치관' '문화적 규범에 대한 존중' 등에 관한 수업을 듣도록 하는 구상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이민에 반대하거나 '포퓰리스트' 정당을 지지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평화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된" 유럽인들을 우대하라는 권고도 담겼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포퓰리스트 정당은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짚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JD 밴스 부통령 등이 AfD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독일 정부가 AfD를 탄압한다고 비난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누가 난민 지위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유럽 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NYT에 밝혔습니다.

개편안에는 난민 심사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들을 우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에도 이례적인 '신속' 심사를 통해 남아공의 백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미국 정착을 도왔습니다.

남아공에서 과거 백인 정권은 악명 높은 아파르트헤이트(인종 차별 정책)를 자행했지만, 그 후손인 이들은 현재 백인에 대한 역차별로 일자리를 잃고 폭력에 노출되는 등 박해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동조하며 취임 직후인 올해 2월 남아공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NYT는 이와 관련해 "개편안이 공식 제출되기 이전에 일부 내용은 이미 시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난민제도 개편안은 이미 난민 자격으로 미국 입국 절차를 밟는 수십만 명에 대한 신청 취소, 이민자 인구가 많은 지역에 정착 가능한 난민 수 제한, 동반 아동에 대한 DNA 검사를 포함한 난민에 대한 보안 심사 강화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난민 자격 심사 대상자 추천을 기존 유엔이 아닌 미국 대사관이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문건은 "급격한 다양성 증가는 민주 정치 체제의 기능에 필수적인 사회적 신뢰 수준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완전히 적절하게 동화될 수 있고 대통령의 목표에 일치하는 난민만을 환영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NYT는 제안된 개편안은 "세계에서 가장 절박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수십 년간 시행돼온 프로그램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비전'에 맞게 변화시키려고 한다"며 "그 비전이란 것은 박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백인을 돕는 한편 그 이외에 대다수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