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초·중교 틱톡 금지 추진..."아동 보호 위한 조치"

타이완이 초·중학교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사용 금지를 추진합니다.

연합보 등 타이완 언론은 린이징 디지털발전부 장관이 의회 대정부 질의에서 아동과 소년복지법 적용 대상자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에서 틱톡 연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린 장관은 학교 내 네트워크를 이용한 틱톡 연결을 제한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별 학생의 휴대전화를 조사하진 않을 것이라며 학생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규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틱톡 전면 금지는 언론 자유 제한과 관련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권은 틱톡의 유해 콘텐츠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내 전면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디지털발전부가 교육부, 위생복리부 등과 틱톡 등 다양한 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15세 미만 청소년에 적합하지 않은 앱 목록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2019년부터 국가 정보통신 안보에 위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부 부처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에는 틱톡 사용 공무원을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내에서는 중국이 틱톡과 틱톡의 중국 내 서비스인 더우인을 이용해 타이완 사회 분열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내 더우인 사용자 수가 565만 명에 이르고 틱톡 보급률이 인터넷 사용자의 26%에 달해 전면적인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고 타이완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