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셧다운에 공무원 해고 만명 넘을 듯"...법원은 제동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를 계기로 공무원 해고 조치에 나선 가운데 백악관이 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현지 시간 15일, 백악관에서 촬영된 '찰리 커크쇼'에 출연해 "단순히 자금만이 아니라 관료 조직 자체를 닫을 수 있는 곳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또 셧다운을 계기로 해고할 연방 직원 규모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밝힌 4천 명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며 "결국 1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처에 대해 예산 삭감과 집행 중단뿐 아니라 대규모 인력 감축과 조직 폐쇄도 단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

보트 국장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조직을 몇 달 안에 폐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셧다운 내내 인력 감축(RIF)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미국 납세자들을 위해 공세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가 번번이 불발돼 셧다운이 2주를 넘긴 상황에서 백악관이 민감한 공무원 해고 이슈를 꺼내 들며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정부의 해고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해고에 맞서 제기한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이날 받아들였습니다.

노조는 셧다운 기간에 이뤄지는 정부의 해고 조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전 일스턴 판사는 이날 긴급 명령을 통해 "증거를 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과 인사관리국이 정부 예산과 기능이 중단된 상황을 이용해 마치 기존의 제약이 사라지고 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해고 조치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