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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 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 대담 : ☎ 강철구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
- 26년 日 자민-공명 연정 붕괴, 속뜻은 아소 다로가 섭정하는 극우 다카이치에 대한 거부감
- 연정붕괴·야3당 연립 가능성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 가능성은 여전히 99%
- 제2의 아베노믹스? 당시 침체된 日경기 반전 위해 국채 발행 확정재정..日 OECD국가 중 GDP대비 국가 부채 250%로 1위
- 아베 때와 달리 日경제 인플레이션 압박 속 확장 재정 가능할지 의문
- 닛케이 급등·엔화 약세 등 '다카이치 트레이드', 일시 현상에 머물 가능성도..방산주·반도체 등 주가상승 기조는 다카이치 총리 여부와 무관
- 다카이치, 미일 무역협상 재협상 시사..5500억달러 대미투자 속도 조절?
- 이재명 대통령 vs '극우 성향' 다카이치, 한일관계 셔틀외교 지속될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1부에서 환율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에 대한 것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일본 상황을 보면 자민당 총재가 됐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로 지명이 돼야 할 텐데,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결별을 공식 선언하면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지 자세한 이야기 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강철구 : 예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정 이게 99년 이래로 계속 됐었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던 건데, 왜 갑자기 공명당이 빠지겠다고 선언한 겁니까?
◇ 강철구 : 말씀하신 대로 1999년부터 26년간 한솥밥 먹은 연립 정당에서 탈퇴를 했는데요. 탈퇴라는 게 단순한 이합집산의 의미보다는 일본 정국을 흔들 정도의 파장이 큰 이슈였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카이치 사나에가 그대로 총리가 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공명당의 탈퇴로 정국이 완전히 안개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탈퇴한 이유는 한마디로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총재가 싫다는 거죠.
◆ 조태현 : 넌 안 된다?
◇ 강철구 : 왜냐하면 국민당은 중도 보수이고 또 불교계인 창가학회의 지지 기반을 가진 정당인데, 이 자민당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처음부터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카이치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또 외국인 배제 정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극우 정치인으로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다카이치 총재 뒤에는 킹 메이커 역할을 했던 아소 다로가 뒷짐을 지고 있는데 이 아소 다로는 평소 공명당을 암적 존재다 이렇게 공격할 만큼 무시해 왔던 인물이다 보니
◆ 조태현 : 역시 막말의 대가네요.
◇ 강철구 :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명당 입장에서는 다카이치 총재를 섭정으로 보고 있어서 함께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분명 존재하고요. 사실상 연정을 걷어찬 가장 큰 핵심 명분은 자민당의 정치 자금에 대한 의견 차이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리더십의 방향성과 이념 갈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잡한 상황이 돼 가고 있는데, 공명당에서 요구했던 게 비자금 문제 정리해라.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지 말아라. 외국인 배척하지 말아라. 이거였는데 여기에서 협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 자민당이 혼자서 정권을 만들 것이다. 또는 야당에서 연합을 하면서 자민당 정권이 무너지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무게감을 두고 계십니까?
◇ 강철구 : 저는 아직은 다카이치 사나에의 자민당이 원내 1당이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말이 나오는 곳이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일본 유신회 이렇게 3당이 연립을 할 경우에 다카이치 총재의 차기 총리 지명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일본 정계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정치인이 다카이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 국민민주당의 27석에 불과하지만 다마키 유이치로가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여기는 그 총리 출마 선언을 직접 한 상태죠?
◇ 강철구 : 만일에 입헌민주당이 148석인데, 입헌민주당이 자신들의 당대표인 노다를 하지 않고 다마키를 지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도 총리가 된다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 3개의 정당이 이념 성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연립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야당 역시 단일화를 위해서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자민당이고 또 공명당이 탈퇴를 하면서 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당의 사이토 데쓰오를 지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24석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3개 정당이 연합을 하지 않을 경우는 거의 99% 다카이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아직까지는 다카이치가 유력하긴 하지만 또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인물이 있는데 호소카와 모리히로라는 옛날 총리했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민당의 55년 체제를 무너뜨렸던 이 사람, 그렇다면 다카이치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카이치가 총재가 되는 거 사실은 약간 예상 밖의 일 아니었습니까?
◇ 강철구 : 예상 밖이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총재 선거가 있었던 10월 4일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고이즈미 신지로가 당선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압도적이었지만, 고이즈미의 경우에는 아직 연령이 아직 40대 중반이고, 또 향후에 트럼프나 또는 시진핑이나 이런 노련한 정치가들을 대적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또 보수적인 사회이고, 그런 상황에서 극우적인 성향이 있지만 실제로 최근 지난 9월달에 참정당이 참의원에서 상당히 그 우세한 입장을 보였지 않습니까? 더 극우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카이치의 극우적인 성향이 희석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예상 외라고는 할 수 있지만 예상 내였다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분의 캐리어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상당히 세습 의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세습받지 않고, 정치 엘리트 사관학교라고 불리는 마쓰시타 정경숙에서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1993년 중의원에 당선되면서부터 아베의 측근에서 또 지난 이시바 이전에 기시다 정권에서도 각료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치 이력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고 어쨌든 세 번 도전 끝에 당선이 된 인물이기도 하죠.
◆ 조태현 : 하긴 저번에도 ‘여자 아베’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국회는 5선만 돼도 늙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일본은 10선 11선 즐비하니깐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 이야기 나와서요. 다카이치 사나에가 관심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후계자다 이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다카이치가 내세우는 정책 어떤 겁니까?
◇ 강철구 : 다카이치가 내세우는 정책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아베노믹스 결국은 다카이치노믹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금융 완화 정책과 또 재정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2의 아베노믹스라고 할 수 있는 재정 확장이나 금융 완화가 제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노믹스가 실시되었을 때에는 일본이 상당히 디플레이션 상태였었고, 그런 상황에서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경기 침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을 해서 재정지출 확장을 했잖아요. 그 결과 한 10여 년, 15년 정도 지나면서 일본이 OECD 국가 중에서 국가 GDP 대비 250%라는 가장 많은 부채 1위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 조태현 : 명과 암이 있네요.
◇ 강철구 : 그리고 또 아베노믹스가 혜택을 받은 산업도 있지만 대부분 수출 기업에 집중이 되면서 그런 혜택이 전 국민에게 낙수 효과가 가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때 당시에 아베노믹스와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 즉,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노믹스 때와 같은 금융 완화 정책이나 재정 확장 정책을 반복할 경우에 다른 리스크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이건 약간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시장에 돈을 풀면 물가가 오릅니다. 아베 시절에는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 아니면 오르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푸는 게 유효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다카이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시장에도 직접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교수님 현지에서는 다카이치가 어떤 정책을 할 것이다 정말 확장적인 것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강철구 : 일단은 총재 후보 시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위 다카이치 트레이드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다카이치의 이런 적극적인 재정 정책 그리고 대담한 공적 투자를 내세우다 보니까 주가는 상승하고 엔화는 약세로 이어지면서 수출 기업이나 해외 수익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유리하게 되면서 작년 9월달 자민당 선거에서도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잠깐 반짝 했었거든요. 당시 이시바 총재가 되고 나서 오히려 반대 현상이 있었었는데 상황이 작년 9월달에 총재 후보 떨어지기 전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있다고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카이치 트레이드라는 것이 실제 투자 심리가 반영되어서 나온 표현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지속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언급을 하면 일단 다카이치가 내세운 정책들이 실제로 구현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 현재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또 향후에 어떤 정당과 연립을 할지 모르겠지만 연립 정당 간의 이견이 변수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연립 파트너였던 공명당 탈퇴하면서 일본 내에서 일부 저널리스트들이 향후 주가 하락 그리고 엔화 강세로 반전될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런 브리핑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다카이치 트레이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년 9월 달과 동일하게 일시적인 현상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일단 다카이치가 된 다음에 보면 닛케이 지수가 급등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닛케이 지수가 5만 선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지금도 이런 분석 일본 언론 쪽에서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 강철구 : 이젠 다카이치가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이 트리거가 되면서 방위산업주가 상승을 했고, 그래서 가장 혜택을 본 것이 방위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가 IHI 이런 데는 11% 이상 상승을 했고요. 또 반도체도 적극적인 투자를 예고하면서 아드 반 테스트가 14%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일본 내에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예측은 하지만 그다음 벤코브 재팬 일본 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에게는 호재여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일본 기업에서는 계속해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의 개선이 진행되고 있어서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이 확대 기조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자체는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상승 기조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일단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가 되는 게 아직은 유력해 보이는데요. 이게 미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우리에 앞서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게 미국 당시 미국 일본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는 사안이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저자세에 협상을 했다 이런 거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 강철구 : 있죠.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재 후보 때의 후지 TV 방송에서 5명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무역 합의가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면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다카이치 사나에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사실상 미국과의 합의 내용에서 실행 속도라든가, 그 합의 자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못하지만 실무적인 조정이나 해석 차이에서 더 시간을 걸면서 조정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현재 공명당이 연정에서 탈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향후에 이런 것 미국과 5500억 불에 대한 투자의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고, 또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민당이 혼자 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내세워서 속도를 늦출 명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 조태현 : 아 그렇네요.
◇ 강철구 : 그래서 속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정도의 재협상 과정에서의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어떻게 보면 변명거리가 생겼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끝으로 요거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와 일본 이시바 총리 때는 셔틀외교 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호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된다면 우리랑은 기조가 안 맞을 가능성도 점쳐지거든요. 한일 관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강철구 : 저는 정치인일 때와 최고 수장 대통령이든 총리가 됐을 때의 입장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이전에는 야당 대표일 때는 약간 반일적인 성향이 있다는 언론 보도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이 취임되고 나서는 상당히 실용 외교를 강조를 했고,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지금까지 취해 와서 벌써 이시바하고 세 번의 셔틀 외교를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다카이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익 성향이 강하다고 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스탠스이고, 총리가 되면 경직된 강경 노선보다는 실리를 고려할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APEC을 앞두고 다카이치의 경우에는 야스쿠니 신사 축의 예배 제도 보류하겠다고 가능성을 이야기를 한 것은 벌써 본인의 입장이 일반 정치인일 때와 총리가 될 때에 스탠스가 다르다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수장들을 만났을 때 경주에서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로 본인의 외교적인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 일본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야스쿠니 신사에 보류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 두 나라이기도 하니깐요. 알겠습니다.
◇ 강철구 : 한국의 입장이 옛날처럼 새우가 아니잖아요. 고래가 됐지 않습니까.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철구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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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 대담 : ☎ 강철구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
- 26년 日 자민-공명 연정 붕괴, 속뜻은 아소 다로가 섭정하는 극우 다카이치에 대한 거부감
- 연정붕괴·야3당 연립 가능성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 가능성은 여전히 99%
- 제2의 아베노믹스? 당시 침체된 日경기 반전 위해 국채 발행 확정재정..日 OECD국가 중 GDP대비 국가 부채 250%로 1위
- 아베 때와 달리 日경제 인플레이션 압박 속 확장 재정 가능할지 의문
- 닛케이 급등·엔화 약세 등 '다카이치 트레이드', 일시 현상에 머물 가능성도..방산주·반도체 등 주가상승 기조는 다카이치 총리 여부와 무관
- 다카이치, 미일 무역협상 재협상 시사..5500억달러 대미투자 속도 조절?
- 이재명 대통령 vs '극우 성향' 다카이치, 한일관계 셔틀외교 지속될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1부에서 환율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에 대한 것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일본 상황을 보면 자민당 총재가 됐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로 지명이 돼야 할 텐데,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결별을 공식 선언하면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지 자세한 이야기 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강철구 : 예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정 이게 99년 이래로 계속 됐었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던 건데, 왜 갑자기 공명당이 빠지겠다고 선언한 겁니까?
◇ 강철구 : 말씀하신 대로 1999년부터 26년간 한솥밥 먹은 연립 정당에서 탈퇴를 했는데요. 탈퇴라는 게 단순한 이합집산의 의미보다는 일본 정국을 흔들 정도의 파장이 큰 이슈였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카이치 사나에가 그대로 총리가 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공명당의 탈퇴로 정국이 완전히 안개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탈퇴한 이유는 한마디로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총재가 싫다는 거죠.
◆ 조태현 : 넌 안 된다?
◇ 강철구 : 왜냐하면 국민당은 중도 보수이고 또 불교계인 창가학회의 지지 기반을 가진 정당인데, 이 자민당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처음부터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카이치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또 외국인 배제 정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극우 정치인으로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다카이치 총재 뒤에는 킹 메이커 역할을 했던 아소 다로가 뒷짐을 지고 있는데 이 아소 다로는 평소 공명당을 암적 존재다 이렇게 공격할 만큼 무시해 왔던 인물이다 보니
◆ 조태현 : 역시 막말의 대가네요.
◇ 강철구 :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명당 입장에서는 다카이치 총재를 섭정으로 보고 있어서 함께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분명 존재하고요. 사실상 연정을 걷어찬 가장 큰 핵심 명분은 자민당의 정치 자금에 대한 의견 차이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리더십의 방향성과 이념 갈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잡한 상황이 돼 가고 있는데, 공명당에서 요구했던 게 비자금 문제 정리해라.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지 말아라. 외국인 배척하지 말아라. 이거였는데 여기에서 협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 자민당이 혼자서 정권을 만들 것이다. 또는 야당에서 연합을 하면서 자민당 정권이 무너지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무게감을 두고 계십니까?
◇ 강철구 : 저는 아직은 다카이치 사나에의 자민당이 원내 1당이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말이 나오는 곳이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일본 유신회 이렇게 3당이 연립을 할 경우에 다카이치 총재의 차기 총리 지명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일본 정계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정치인이 다카이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 국민민주당의 27석에 불과하지만 다마키 유이치로가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여기는 그 총리 출마 선언을 직접 한 상태죠?
◇ 강철구 : 만일에 입헌민주당이 148석인데, 입헌민주당이 자신들의 당대표인 노다를 하지 않고 다마키를 지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도 총리가 된다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 3개의 정당이 이념 성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연립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야당 역시 단일화를 위해서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자민당이고 또 공명당이 탈퇴를 하면서 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당의 사이토 데쓰오를 지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24석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3개 정당이 연합을 하지 않을 경우는 거의 99% 다카이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아직까지는 다카이치가 유력하긴 하지만 또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인물이 있는데 호소카와 모리히로라는 옛날 총리했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민당의 55년 체제를 무너뜨렸던 이 사람, 그렇다면 다카이치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카이치가 총재가 되는 거 사실은 약간 예상 밖의 일 아니었습니까?
◇ 강철구 : 예상 밖이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총재 선거가 있었던 10월 4일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고이즈미 신지로가 당선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압도적이었지만, 고이즈미의 경우에는 아직 연령이 아직 40대 중반이고, 또 향후에 트럼프나 또는 시진핑이나 이런 노련한 정치가들을 대적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또 보수적인 사회이고, 그런 상황에서 극우적인 성향이 있지만 실제로 최근 지난 9월달에 참정당이 참의원에서 상당히 그 우세한 입장을 보였지 않습니까? 더 극우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카이치의 극우적인 성향이 희석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예상 외라고는 할 수 있지만 예상 내였다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분의 캐리어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상당히 세습 의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세습받지 않고, 정치 엘리트 사관학교라고 불리는 마쓰시타 정경숙에서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1993년 중의원에 당선되면서부터 아베의 측근에서 또 지난 이시바 이전에 기시다 정권에서도 각료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치 이력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고 어쨌든 세 번 도전 끝에 당선이 된 인물이기도 하죠.
◆ 조태현 : 하긴 저번에도 ‘여자 아베’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국회는 5선만 돼도 늙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일본은 10선 11선 즐비하니깐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 이야기 나와서요. 다카이치 사나에가 관심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후계자다 이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다카이치가 내세우는 정책 어떤 겁니까?
◇ 강철구 : 다카이치가 내세우는 정책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아베노믹스 결국은 다카이치노믹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금융 완화 정책과 또 재정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2의 아베노믹스라고 할 수 있는 재정 확장이나 금융 완화가 제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노믹스가 실시되었을 때에는 일본이 상당히 디플레이션 상태였었고, 그런 상황에서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경기 침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을 해서 재정지출 확장을 했잖아요. 그 결과 한 10여 년, 15년 정도 지나면서 일본이 OECD 국가 중에서 국가 GDP 대비 250%라는 가장 많은 부채 1위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 조태현 : 명과 암이 있네요.
◇ 강철구 : 그리고 또 아베노믹스가 혜택을 받은 산업도 있지만 대부분 수출 기업에 집중이 되면서 그런 혜택이 전 국민에게 낙수 효과가 가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때 당시에 아베노믹스와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 즉,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노믹스 때와 같은 금융 완화 정책이나 재정 확장 정책을 반복할 경우에 다른 리스크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이건 약간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시장에 돈을 풀면 물가가 오릅니다. 아베 시절에는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 아니면 오르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푸는 게 유효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다카이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시장에도 직접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교수님 현지에서는 다카이치가 어떤 정책을 할 것이다 정말 확장적인 것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강철구 : 일단은 총재 후보 시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위 다카이치 트레이드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다카이치의 이런 적극적인 재정 정책 그리고 대담한 공적 투자를 내세우다 보니까 주가는 상승하고 엔화는 약세로 이어지면서 수출 기업이나 해외 수익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유리하게 되면서 작년 9월달 자민당 선거에서도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잠깐 반짝 했었거든요. 당시 이시바 총재가 되고 나서 오히려 반대 현상이 있었었는데 상황이 작년 9월달에 총재 후보 떨어지기 전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있다고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카이치 트레이드라는 것이 실제 투자 심리가 반영되어서 나온 표현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지속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언급을 하면 일단 다카이치가 내세운 정책들이 실제로 구현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 현재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또 향후에 어떤 정당과 연립을 할지 모르겠지만 연립 정당 간의 이견이 변수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연립 파트너였던 공명당 탈퇴하면서 일본 내에서 일부 저널리스트들이 향후 주가 하락 그리고 엔화 강세로 반전될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런 브리핑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다카이치 트레이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년 9월 달과 동일하게 일시적인 현상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일단 다카이치가 된 다음에 보면 닛케이 지수가 급등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닛케이 지수가 5만 선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지금도 이런 분석 일본 언론 쪽에서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 강철구 : 이젠 다카이치가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이 트리거가 되면서 방위산업주가 상승을 했고, 그래서 가장 혜택을 본 것이 방위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가 IHI 이런 데는 11% 이상 상승을 했고요. 또 반도체도 적극적인 투자를 예고하면서 아드 반 테스트가 14%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일본 내에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예측은 하지만 그다음 벤코브 재팬 일본 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에게는 호재여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일본 기업에서는 계속해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의 개선이 진행되고 있어서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이 확대 기조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자체는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상승 기조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일단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가 되는 게 아직은 유력해 보이는데요. 이게 미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우리에 앞서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게 미국 당시 미국 일본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는 사안이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저자세에 협상을 했다 이런 거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 강철구 : 있죠.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재 후보 때의 후지 TV 방송에서 5명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무역 합의가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면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다카이치 사나에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사실상 미국과의 합의 내용에서 실행 속도라든가, 그 합의 자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못하지만 실무적인 조정이나 해석 차이에서 더 시간을 걸면서 조정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현재 공명당이 연정에서 탈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향후에 이런 것 미국과 5500억 불에 대한 투자의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고, 또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민당이 혼자 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내세워서 속도를 늦출 명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 조태현 : 아 그렇네요.
◇ 강철구 : 그래서 속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정도의 재협상 과정에서의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어떻게 보면 변명거리가 생겼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끝으로 요거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와 일본 이시바 총리 때는 셔틀외교 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호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된다면 우리랑은 기조가 안 맞을 가능성도 점쳐지거든요. 한일 관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강철구 : 저는 정치인일 때와 최고 수장 대통령이든 총리가 됐을 때의 입장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이전에는 야당 대표일 때는 약간 반일적인 성향이 있다는 언론 보도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이 취임되고 나서는 상당히 실용 외교를 강조를 했고,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지금까지 취해 와서 벌써 이시바하고 세 번의 셔틀 외교를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다카이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익 성향이 강하다고 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스탠스이고, 총리가 되면 경직된 강경 노선보다는 실리를 고려할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APEC을 앞두고 다카이치의 경우에는 야스쿠니 신사 축의 예배 제도 보류하겠다고 가능성을 이야기를 한 것은 벌써 본인의 입장이 일반 정치인일 때와 총리가 될 때에 스탠스가 다르다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수장들을 만났을 때 경주에서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로 본인의 외교적인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 일본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야스쿠니 신사에 보류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 두 나라이기도 하니깐요. 알겠습니다.
◇ 강철구 : 한국의 입장이 옛날처럼 새우가 아니잖아요. 고래가 됐지 않습니까.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철구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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