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 규제 완화 압박에 '우려 해소 점검표' 마련 중

유럽연합(EU)이 무역합의 후속조치를 근거로 한 미국의 거듭된 규제 완화 요구에 대응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폴리티코,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번 주 열린 EU 27개국 대사급 회의에서 미국의 기업 규제 관련 요구사항을 다룰 방법을 적시한 점검표(checklist)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미국이 디지털 및 기업 규제 개정 등 이른바 '비관세 장벽 제거'를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8월 발표된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에는 양측이 비관세 장벽 제거·완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간략히 명시됐고, 미국은 이를 근거로 이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위는 규제 철폐와 같은 파격적이거나 완전히 새로운 조치 대신 '옴니버스 패키지'라는 명칭으로 이미 자체 추진 중인 부문별 규제 간소화 노력을 점검표에 반영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는 집행위가 유럽 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진지하다는 점을 미국에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해설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일방적이며 과도한 요구를 피하기 위한 고육책으로도 풀이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수긍할지는 미지수이고, 향후 무역합의 후속조치 이행 과정에서 줄다리기 협상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올로프 길 집행위 부대변인은 "EU는 대미 무역합의의 모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국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