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기술 수출 통제 강화 조치 발표

중국이 전략 광물인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을 한층 강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를 내놨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대상에 사마륨, 디스프로슘, 터븀,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금속 등을 대거 포함했습니다.

해당 물자들은 해외에 수출할 때, 중국 상무부로부터 군용·민간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해외 군수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신청이나 수출 통제 '관심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기업과 최종 이용자에 대한 수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 국면에서 전략 광물의 해외 밀수출을 겨냥해 단속을 벌였던 중국은 이번 수출 통제 결정에도 중국 사업자의 수출 통제 준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발표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종전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희토류 관련 품목은 군용·민간용 이중용도 성격을 가지고 있고, 수출 통제 실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올해 4월 중국 조직·개인에 대한 희토류 물자 수출을 통제했고, 희토류 기술 역시 일찍이 2001년에 수출 통제 기술 리스트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