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15세 미만 'SNS 금지법' 추진..."자녀들의 어린 시절 빼앗아"

덴마크가 15세 미만은 소셜미디어,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현지 시간 7일 의회 개원 연설에서 "휴대전화와 SNS가 우리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빼앗고 있다"며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또 SNS 사용을 '목줄이 풀린 괴물'에 묘사하면서 사용금지법 도입을 위한 의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과거에도 SNS 사용 연령제한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덴마크 외에 프랑스 등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SNS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 제한을 법제화하는 것은 개별 회원국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보여온 EU 집행위원회 역시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연례 정책연설에서 미성년자에게 흡연과 음주를 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SNS 역시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SNS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 사례를 "선구적"이라면서 "유럽에서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호주의 정책 이행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호주의 SNS 미성년자 사용금지법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0억 원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