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오리건주에 다른 주의 방위군 투입도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리건주에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법원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방위군을 동원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듭 차단했습니다.

오리건 연방지방법원 카린 이머거트 판사는 현지 시간 5일 긴급 소집된 전화 심리에서 오리건주에 어느 주의 주방위군도 투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가처분 명령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머거트 판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주방위군을 데려온다고 해서 어제 발부한 가처분 명령을 직접 위배하지 않는 게 아니라며, 연방정부가 하는 일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리건주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군이 지역의 법 집행을 지원해야 할 법적 근거와 필요성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연방정부가 자신이 전날 내린 명령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머거트 판사는 전날 가처분 명령에서 포틀랜드에서 열리는 소규모 시위가 연방군 투입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며, 군 투입을 허용할 경우 오리건주의 자치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방위군 2백 명을 투입하고, 텍사스에서도 군병령 4백 명을 동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명령으로 이미 투입된 주방위군은 원소속 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머거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 임명한 인사로, 트럼프는 "당시 판사를 추천한 사람들은 나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며 "그 판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의 이민세관단속국 등 주요 시설이 폭력적인 급진좌파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리건주에 주방위군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후 미 국방부는 포틀랜드에 60일간 주방위군 2백명을 투입하겠다는 공문을 오리건주에 보냈고, 이에 맞춰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대해 6일 항고할 예정입니다.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는 성명서를 내고 "포틀랜드에 무장봉기가 방생하지 않았고 국가 안보에 아무런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리건에 군사적 개입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