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트럼프 해임 통보한 연준이사에 "당분간 자리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임한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연방 대법원 결정에 따라 당분간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현지 시간 1일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행정부 요구와 관련해 구두 변론 기일을 내년 1월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해임 여부를 즉각 결정을 하지 않고 숙의 절차에 들어가면서 쿡 이사는 최소한 내년 1월까지 이사직을 유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임기 때 임명된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앞세워 해임을 통보했는데, 쿡 이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9일 1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사유로 밝힌 사기 혐의는 쿡 이사가 연준 이사를 맡기 전 발생한 일이어서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2심 법원은 지난달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쿡 이사에게 자신의 혐의에 대한 대응 기회를 주지 않아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연방 법무부는 같은 달 18일 쿡 이사가 자리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 효력을 최소한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줄 것을 대법원에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잇달아 임명하면서 연방 대법원은 현재 6대3으로 보수 성향이 우세합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연방 대법원은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몇 건 내렸지만 이번에는 행정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