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프리카지원법 25년 만에 종료...연장 불투명

32개 아프리카 나라가 미국에서 제품 천800여 개를 무관세로 팔 수 있게 허용했던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이 결국 연장 없이 종료됐습니다.

현지시간 1일, 블룸버그·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전날까지 AGOA 연장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AGOA 연장을 지지하지만, 이는 의회의 관련 법안 통과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 법 만료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가결되지 않았고, 또 언제 AGOA 연장 법안이 통과될지도 불분명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습니다.

AGOA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적격성을 인정받은 국가에 대해 미국 시장 진출 시 면세 혜택 등 일방적 특혜를 부여하는 법률로, 2000년 제정돼 2015년까지 이행됐고 10년 더 연장됐습니다.

AGOA는 지난 25년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0여 개 나라가 미국 시장에 섬유, 자동차, 광물 등 다양한 품목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아프리카 산업화와 고용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으로서도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응해 AGOA를 활용하는 등 아프리카와 관계에서 소프트 파워를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이에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에 AGOA 연장을 요청했고, 레소토의 무역장관도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도 지난주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AGOA를 최소 5년 이상 연장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했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습니다.

AGOA 종료로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의 대미 수출이 급감하고 관련 산업에서 창출된 약 130만 개 일자리 중 상당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제네바 국제무역센터(ITC)에 따르면 AGOA 종료 시 케냐, 탄자니아, 카보베르데, 레소토, 에스와티니 등의 의류와 기타 상품 수출이 크게 줄 전망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최대 경제 대국인 남아공의 수출은 17% 감소하고 금속, 자동차, 화학제품 분야에 손실이 집중될 것이라고 ITC는 분석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AGOA에 따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미 수출이 미국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았지만, 적용 대상 국가의 수출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