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야당, 셧다운 플렌B 준비...즉시발효 7∼10일치 초단기 예산안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다을 달 1일 정부 셧다운, 일시적 업무정지 때 정부 운영을 바로 7∼10일간 재개하기 위한 초단기 예산안을 준비 중이라고 미국 악시오스가 현지시간 29일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셧다운을 기정사실로 보고 '플랜 B'를 가동하는 건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는 슈머 원내대표가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타진하는 초기 단계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셧다운 위기 속에서 공화당의 7주짜리 임시 예산안(CR) 고수 전략을 무력화하고 민주당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악시오스는 평가했습니다.

7∼10일 초단기 예산안은 상원에서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될 수 있습니다.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공화당 상원의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공화당은 정부 운영을 재개하는 데 반대했다는 대중의 비난을 뒤집어쓰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공화당 지도부는 상원의 7주짜리 임시 예산안 통과를 기다리며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민주당의 요구 사항을 나중에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7∼10일짜리 초단기 예산안이 통과되면 공화당은 이 짧은 기간 내에 민주당의 요구 조건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을 해야 합니다.

악시오스는 슈머 원내대표의 초단기 예산안이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의 시간끌기 전략을 꼬이게 만들기 위한 대응책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는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 종료 이후에도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7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놓고 날카롭게 대치 중입니다.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도입한 건강보험개혁법, 즉 '오바마케어'와 관련한 예산을 두고 양당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