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된 탁신 전 태국 총리 또 왕실 사면 신청 논란

VIP 수감 특혜 시비 끝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다시 왕실 사면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 매체인 타이PBS는 지난 9일 대법원에서 1년 실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탁신 전 총리가 최근 왕실에 사면을 신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탁신 전 총리의 사면 신청이 이미 접수됐다며 모든 죄수와 가족은 왕실 사면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면 신청이 접수되면 교정 당국의 평가가 내각에 전달되고, 사면이나 감형 여부는 국왕 고유 특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탁신 전 총리는 이미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 또다시 사면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15년 간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2023년 8월 귀국한 직후 권한 남용 등 유죄 혐의로 8년 형을 받고 수감됐지만,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병원 생활 6개월 만에 가석방돼 교도소에서는 단 하루도 지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탁신은 에어컨과 소파 등을 갖춘 VIP 병실에 머문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병원에서 지내야 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지 않았다는 국가의료기관 판단도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교도소 대신 병원에 머문 것은 불법이라며 1년간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 것을 결정했지만, 탁신 전 총리는 수감 도중 고령과 만성 질환을 이유로 교도소 내 의료병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아려졌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꼽히지만, 딸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해임 판결로 물러나고 자신은 재수감되는 등 위세를 잃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