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일 총리교체, 무역합의에 영향줄 것"

한미 무역합의의 일부인 3천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 대미 투자의 이행을 둘러싼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한국보다 규모가 큰 일본의 대미투자 이행을 둘러싼 난제를 지적했습니다.

CRS는 지난 17일 발간한 '미국 관세와 2025년 미일 프레임워크 합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9월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 의향 발표는 합의 이행을 위한 일본의 정치적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역합의를 도출한 당사자인 이시바 총리가 참의원 선거 패배와 내각 지지율 부진 등에 책임을 지고 사임키로 한 가운데, 새로 구성될 일본 내각이 미일 합의를 이행할 정치적 동력이나 의지를 충분히 가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미일 합의의 일부인 일본의 5천500억 달러(약 770조 원) 대미 투자와 관련, 이익 공유와 투자 지출 조건이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에 유리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투자 수단과 관련한 잠재적 도전(난제)을 지적해왔고, (미일간 합의가) 다른 투자 합의의 모델로 작용할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일 미일 양국이 서명한 무역합의 양해각서에 따르면 일본의 5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만료 전날인 2029년 1월 19일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투자처 검토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미국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맡으며,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나 이는 투자위원회에 '조언'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또 미국은 일본에 투자할 곳을 수시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일본은 지정된 계좌에 달러화를 불입해야 합니다.

만일 일본이 자금을 대지 않으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높은 관세율을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투자 이익 배분의 경우 투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나눠 갖지만, 변제 후에는 미국이 이익의 90%를 차지하고 일본은 나머지 10%만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지만 한국은 경제규모, 외환보유고, 기축통화 보유 여부 등에서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일본과 다른 별도의 조건으로 합의하려 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