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다피 뒷돈 수수' 사르코지에 1심 징역 5년 선고

200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파리 형사법원은 현지 시간 25일 선고 공판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카다피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핵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006년 리비아에서 프랑스에 자금이 유입된 사실은 있지만, '불투명한 자금' 흐름만으론 2007년 사르코지 캠프의 선거 운동에 쓰였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불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당시 정당 대표로서 측근과 정치적 지지자들이 대선 자금 조달을 위해 리비아 당국에 접근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보고 '범죄 공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행위가 "시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징역 5년형과 벌금 10만 유로, 약 1억6천만 원에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5년을 실형으로 선고하되, 형 집행 영장은 추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에 대해, 프랑스에 대한 모욕이라며 완전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7년 대선에 출마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5년 무렵 카다피와 협약을 맺고, 리비아 정권이 자신의 대선 캠페인을 위해 불법 정치 자금 5천만 유로, 약 700억 원을 지원하는 대가로 산업·외교적 혜택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