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언론 "미, 한국전 부른 애치슨라인 또 긋나...트럼프 보면 불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만간 공개할 새 국방전략(NDS)에서 아시아 지역 방위선과 관련해 한국전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애치슨 라인'을 다시 그을 수도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 방위선에 미군 시설이 많은 일본은 확실히 포함할 것이라면서 관건은 한국과 타이완을 넣을지 여부라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안은 미국이 냉전 시대부터 견지했던 대로 한국, 일본, 타이완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북한과 중국에 대한 강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만 포함하고 타이완을 제외하면 중국이 타이완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고, 방위선에서 한국만 뺄 경우에는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한국 내에서 핵무장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악의 방안이 일본만 포함하고 한국과 타이완을 제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1950년 1월 딘 애치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발표한 극동 방위선 '애치슨 라인'과 사실상 일치합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미군이 한국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북한에 줘서 한국전쟁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강하다"며 "북한과 중국이 더욱 강경해져서 분쟁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관료 사이에서는 한국, 일본, 타이완을 포함하는 기존 방위선을 지지하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J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대외 개입 신중파는 한국과 타이완 방위에 미국이 깊이 관여하는 것을 의문시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 내 일부에서는 한국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군 관여를 줄이는 안이 은밀히 부상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며 이와 다른 의견이 나오면서 논의가 중단됐지만 향후 재개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아시아 지역 방위선을 어떻게 정할지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 판단에 달렸다"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보면 불안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에는 분노하면서도 중국군이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지는 빈약하고 지정학 사고도 전혀 없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선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동맹국이 연계해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