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악용' 기업 조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크게 올린 데 이어, 기존 H-1B 비자를 악용한 기업에 대한 조사에 나섭니다.

현지 시간 22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H-1B 비자 프로그램을 남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숙련 전문직을 위한 비자 H-1B를 비용 절감을 위해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쓰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고숙련 일자리는 미국인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며 "이것이 H-1B 남용을 근절하고 고용주들이 채용 과정에서 미국인 노동자를 우선하도록 하기 위해 '프로젝트 방화벽(Project Firewall)'을 시작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990년 H-1B 비자 제도 도입 후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 조건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고용주를 적극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제가 확인될 경우 고용주는 일정 기간 H-1B 프로그램 이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H-1B 비자를 많이 보유한 기업 중 인포시스, 타타, 코그니전트 같은 정보기술(IT) 아웃소싱 기업들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미국 테크·금융업체뿐 아니라 의료계와 제조업체, 대학 등에도 충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H-1B 비자 소지자들 역시 미국 내 체류와 고용이 흔들릴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70% 이상은 인도 출신이고, 나머지는 중국, 필리핀, 캐나다 등입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정부의 H-1B 수수료 인상 정책으로 기업들이 외국인 고용을 꺼리면서 미국 영주권 취득과 '아메리칸 드림'으로 가는 길이 막힐까 우려하고 있다는 인도 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H-1B 비자는 인도의 긴 근무 시간과 낮은 급여, 대기 오염, 혼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미국에서 경력을 쌓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인도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비자였다고 FT는 설명했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