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H-1B비자 수수료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예외도 허용

미국 정부가 한 사람에 10만 달러, 약 1억4천만 원으로 인상한 '전문직 비자', H-1B 비자 수수료를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에 인상한 전문직 비자 수수료는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상한 수수료는 비자를 신청할 때만 부과되는 일회성 수수료로 이미 H-1B 비자를 가진 사람이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새 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20일 별도의 설명 자료를 내고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할 때 수수료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비자 승인을 제한한다면서도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엔 개별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IT 분야에서 H-1B 비자 노동자 비중은 2003년 회계연도 32%에서 최근 65%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미국 기업들이 미국인 기술 노동자를 해고하고 이들을 H-1B 노동자로 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H-1B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회사들에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려는 것이라며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