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접촉시 처벌" 러시아, 우크라전 이후 냉전식 단속...최소 100명 기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자국민의 외국인과의 접촉을 단속해 기소하는 냉전식 탄압을 하고 있다고 영국의 더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후 자국민과 서방 국민 간의 접촉을 단속해왔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최소 100명이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외국 국가 및 국제 조직과의 '비밀 협력' 처벌법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에 반하는 활동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외국 국가나 국제 조직과 협력한 러시아인은 최대 8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조항이 모호해 현재까지 기소된 약 백 명의 사람들은 간첩행위를 하거나 기밀을 유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러시아 독립언론 메디아조나가 법원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한 인권단체는 "일상적 접촉의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한다며, 외국인과의 어떤 소통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FSB 정보원들과 수사관들은 안보 위협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재량으로 결정한다"며 꼬집었습니다.

변호사들은 특히 기소 사건 대다수가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있으며, 우크라이나인으로 위장한 FSB 요원들의 함정 수사에 걸린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