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한미 조선협력 막는 규제 해소 방안 미국과 논의 중"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한미 조선 협력을 가로막는 미국의 규제 장벽을 완화할 방법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석 청장은 현지 시간 17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포럼에서 "양국이 원하는 조선 협력을 하는 데 법적 장애물이 있다"면서 이번 방미 기간 미 국방부와 해군성 고위당국자를 만나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서 선박을 사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미국에는 존스법 등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막는 각종 규제가 있습니다.

석 청장은 "이런 규제를 미국에서 전향적으로 빠르게 정리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한화나 현대중공업이 미국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함정 건조는 상당히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체가 한국에서 만든 선박을 수출할 수 없어서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는 등 미국 현지 건조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현지 생산만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규모와 속도로 선박을 공급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석 청장은 "여러 방안을 이미 제시해놨다"면서 "한국이 각종 선박에 부품을 우선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선박을 블록 단위로 제조해서 미국에 가져와서 조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함정 전투체계를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항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미국에 보내 민감하고 보안과 관련된 것과 전투체계는 미국에서 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석 청장은 "미국과 조율해 미국의 요구를 충족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법적 장애가 빠른 시간 안에 행정부의 높은 층에서 결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