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동차 관세 15% 시행에도 "기업 부담은 여전"

[앵커]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내리면서 일본은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애초 2.5%였던 관세에 비하면 훨씬 높아 업계의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일본 정부는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합의대로 현지시간 16일부터 미국이 일본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일본 정부는 합의 이행을 환영한다면서도 이후 미칠 영향을 분석해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관방장관 : 전국 천여 곳에 있는 특별상담창구의 대응과 중소기업의 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자동차 산업에 관세로 인한 타격은 어느 정도 완화하겠지만, 애초 2.5%보다는 훨씬 높아 기업에는 여전히 큰 부담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발표 역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미일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5천5백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놓고도 일본 내에서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양국은 미국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검토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미국은 일본에 투자할 곳을 수시로 제시하고 일본은 미국이 지정한 계좌에 달러를 입금하는 데, 일본이 입금하지 않으면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투자 이익 배분도 원리금 변제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갖지만, 변제 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투자 자금의 조달 방식에 대해 일본 정부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가 이번 관세 인하 조치로 일단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대미 투자액의 쓰임새를 놓고, 미일 간 마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