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제고문, 연준이사 인준...'트럼프가 해임' 쿡은 이사직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븐 마이런의 연방준비제도 이사 인준안이 현지시간 15일 미 상원 최종 관문을 넘었습니다.

마이런 신임 이사는 당장 오는 16∼17일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논의할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해 온 백악관이 연준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런 이사의 인준안은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48표-반대 47표로 통과됐다고 AP통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 요구를 따르지 않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연일 비난하고 사퇴를 촉구해왔습니다.

또 7명으로 구성된 연준 이사진 구성을 본인의 뜻에 부응하는 인사로 채우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리사 쿡 연준 이사가 당분간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쿡 이사도 기준금리를 결정할 FOMC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쿡 이사에게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제기하며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사유로 밝힌 사기 혐의가 쿡 이사가 연준 이사를 맡기 전에 발생한 일이기에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즉각 항소했지만, 이날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다시 쿡 이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쿡 이사에게 제기된 혐의에 정식으로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않아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2대 1로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상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이런 이사 인준안 표결에서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선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마이런 이사는 내년 1월까지 앞서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인 마이런 이사는 연준 이사로 재직하더라도 백악관 보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혔습니다.

다만 이후 연준 이사를 연임하게 된다면 그때는 백악관 보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