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부 장관, 러트닉과 두 차례 회동 마치고 귀국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두 차례 만나 최근 불거진 비자 문제와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진행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1일과 12일 러트닉 장관과 두 차례 뉴욕 모처에서 만나 한미 관세 문제 등을 협의한 뒤 현지 시간 13일 새벽 뉴욕을 떠났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회동에서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 측에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비자 문제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11일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9·11 테러 참사 2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뉴욕에 머무르는 동안 김 장관과 만났습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큰 틀에서 무역 협상에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 간의 협의에 대해 "양국 간 합의 도출을 담은 결과물이 협의 직후 발표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일 미국에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합동 실무 대표단과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 측이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벌였지만, 대미 투자의 세부 구조와 관련해 협상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일본과 외환 보유고도 차이가 있고 기축 통화국도 아닌데 투자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를 놓고 문제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근본적으로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 문제에 와서 교착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무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김정관 장관은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직접 이끌기 위해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현지 시간 11일 미국 CNBC 방송에 출연해 일본이 대미 관세 협상 문서에 서명한 것을 거론하며 "유연함은 없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특히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인하 합의 이전 수준의 관세를 내야 한다"며 미국 측의 입장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낸 5,500억 달러를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50대 50으로 배분하되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미일 협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 협정도 비슷한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러트닉 장관의 이 같은 압박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협상의 세부 조율을 매듭짓고 협정 문안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