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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이민 당국이 구금했던 한국인 316명 중 일부는 유효한 비자가 있는데도 갇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 사태로 불거진 외국의 전문 인력 비자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지국을 연결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이민 당국이 일부 한국인은 무리하게 구금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이민 당국이 구금한 한국인 근로자 중 최소 1명은 유효한 비자 소지자임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영국 매체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 ICE 문건에서 미국 이민 단속 요원은 현대자동차-LG에너지 솔루션의 협력사인 한국 기업 SFA 관계자가 유효한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기록했습니다.
ICE 요원은 해당 한국인이 비자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자진 출국을 수용했다고 적었는데 이민 분야 법조인들은 적법한 비자 소지자 구금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미국 이민 당국이 실적에 급급했던 게 원인이라는 진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금된 한국인들이 '추방' 대신 '자진 출국'했지만, 미국 재입국에 제한을 받게 될지를 놓고 한미 외교당국이 협상을 벌였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이들의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고 답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엄격한 비자·이민 정책을 고려하면 미국 재입국에서 불이익이 없다고 장담할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한국 근로자의 미국 입국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비자 발급 개선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백악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묘하지만, 책임감 있고 합리적인 입장입니다.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함께 대응 중입니다.]
[앵커]
중요한 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건데 미국 정부에서도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불거진 외국의 전문 인력 비자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외국 근로자들이 적절한 비자를 받아 미국인을 교육하고 귀국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국가와 협정을 맺을 거라고 본다" 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국인 구금 사태를 촉발한 비자 문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국 내 공장 구축 활동을 위한 단기 파견자 등 비자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한국 전문 인력의 미국 입국과 관련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고, 숙련공까지 포함시키는 방안도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술·공학 등 고학력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는 연간 발급 대상이 제한돼있고 추첨제로 운영돼 받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별도 비자, 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 법'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펴왔는데 이번에 통과될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새로운 비자를 만들거나 한국인을 위해 별도의 쿼터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려 출장용 단기 상용 B-1 비자의 탄력적 운영으로 일단 숨통을 틀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제도 변경 없이 'B-1 비자를 소지한 기술자의 공장 구축 활동 보장'과 공장 건설을 위한 출장 시 유연한 B-1 비자 발급 방안을 최우선으로 미국과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주재원 비자인 L1과 E-2도 미국에 지사가 없는 협력 업체 직원은 발급이 받기가 어려워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촬영 : 최고은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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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당국이 구금했던 한국인 316명 중 일부는 유효한 비자가 있는데도 갇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 사태로 불거진 외국의 전문 인력 비자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지국을 연결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이민 당국이 일부 한국인은 무리하게 구금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이민 당국이 구금한 한국인 근로자 중 최소 1명은 유효한 비자 소지자임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영국 매체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 ICE 문건에서 미국 이민 단속 요원은 현대자동차-LG에너지 솔루션의 협력사인 한국 기업 SFA 관계자가 유효한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기록했습니다.
ICE 요원은 해당 한국인이 비자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자진 출국을 수용했다고 적었는데 이민 분야 법조인들은 적법한 비자 소지자 구금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미국 이민 당국이 실적에 급급했던 게 원인이라는 진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금된 한국인들이 '추방' 대신 '자진 출국'했지만, 미국 재입국에 제한을 받게 될지를 놓고 한미 외교당국이 협상을 벌였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이들의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고 답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엄격한 비자·이민 정책을 고려하면 미국 재입국에서 불이익이 없다고 장담할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한국 근로자의 미국 입국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비자 발급 개선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백악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묘하지만, 책임감 있고 합리적인 입장입니다.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함께 대응 중입니다.]
[앵커]
중요한 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건데 미국 정부에서도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불거진 외국의 전문 인력 비자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외국 근로자들이 적절한 비자를 받아 미국인을 교육하고 귀국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국가와 협정을 맺을 거라고 본다" 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국인 구금 사태를 촉발한 비자 문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국 내 공장 구축 활동을 위한 단기 파견자 등 비자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한국 전문 인력의 미국 입국과 관련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고, 숙련공까지 포함시키는 방안도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술·공학 등 고학력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는 연간 발급 대상이 제한돼있고 추첨제로 운영돼 받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별도 비자, 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 법'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펴왔는데 이번에 통과될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새로운 비자를 만들거나 한국인을 위해 별도의 쿼터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려 출장용 단기 상용 B-1 비자의 탄력적 운영으로 일단 숨통을 틀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제도 변경 없이 'B-1 비자를 소지한 기술자의 공장 구축 활동 보장'과 공장 건설을 위한 출장 시 유연한 B-1 비자 발급 방안을 최우선으로 미국과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주재원 비자인 L1과 E-2도 미국에 지사가 없는 협력 업체 직원은 발급이 받기가 어려워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촬영 : 최고은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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