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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에 체포됐던 한국인들이 드디어 구금시설에서 풀려났습니다. 공항까지 버스로 이동해 전세기를 탈 계획인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 귀국길에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조지아주가 새벽 4시쯤이고 2~3시간쯤 뒤면 공항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당시 석방되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미국 이민국 호송차량일 줄 알았는데 민간버스라고 하더라고요.
[김열수]
저게 원래는 이민세관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CE라고 하죠. 그쪽에서 원래는 추방 절차.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는 자진출국이지만 그 절차대로 하게 되면 ICE가 제공하는 버스를 타야 돼요. 그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자발적 출국 절차에 부합이 안 된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상 하루가 늦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얘들이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 다 호송을 해야 되고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우리 한국 측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호송차량을 이용하면 거기 ICE라는 표시도 있을 거고 그게 굉장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타전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민간버스로 간 건데.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8대 버스에 한국인만 316명이고 외국인 14명 포함해서 330명이 탄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예상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열수]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는 빨리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폭스턴하고 애틀랜타 국제공항까지 거리가 430km 정도 되거든요. 이게 버스로 가면 4시간 30분 걸리는데 저게 8대 버스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저렇게 버스가 같이 가면 우리 같으면 4시간 30분을 그냥 한꺼번에 달릴 것 같지만 미국이나 유럽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드시 2시간 단위로 쉬어야 돼요.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안 쉬면 이것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또 쉬고 또 가다가 쉬어서 저걸 하든지 아마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출발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 시간으로 12시에 출발하고 우리 한국 시간으로 밤 1시인가요? 출발하게 되는데 아마 그 시간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데 4시간 반 걸리고 출국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 절차 걸리는 시간들이 우리가 통상 외국에 나가면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 2시간 전까지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시간을 고려하는 거죠. 그러면 대충 6시간 반, 7시간을 고려한다고 하면 아마 출발 한두 시간 전에 출발했다고 하면 미국 시간으로 12시에 출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앵커]
그러니까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 430km이고 5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지금 체포된 한국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석방이 될지 궁금했는데 다행히 수갑 차지 않았고 평상복을 입고 나왔다고 합니다. 수갑을 차고 안 차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느라고 시간이 지연됐다는 것 같아요.
[김열수]
그것 때문에 하루가 더 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민세관국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네들의 출국 절차대로 따라주기를 바랐던 거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원래 출국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래 출국 절차는 케이블타이 해서 자기네들 버스 이용해서 공항까지 가서 거기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것을 주장을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미국과 전 세계에 타전되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풀려나올 때 이미 케이블타이나 쇠사슬이나 이런 거 없어지고 옷은 원래 수감이 되면 수감되는 복장, 그런 전통적인 복장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저기에 수감된 인원들 보니까 청색 계통이던데. 거기에서 자기가 원래 구금될 때 입고 갔던 민간인 복장 있지 않습니까? 그 복장으로 갈아입고 저 버스를 탔을 것이다. 지금 버스가 지나가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모습들은 안 보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원래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우리 한국분들이 입고 있었던 그 복장으로 갈아입고 저 버스에 탔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차량이 선탠이 되어 있어서 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하고 있는데. 애틀란타공항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지를 보니까 가까운 곳에 잭슨빌 공항이 있는데 이곳도 국제공항이더라고요. 왜 애틀랜타에서 전세기를 탈까요?
[김열수]
여기는 잭슨빌은 플로리다 공항이거든요. 플로리다 공항이 국제공항이기는 한데 주로 이 공항이 이용되는 것은 미국의 국내선 그리고 미주선이에요. 그러니까 남미, 북미를 이동하는 그때만 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국제선 노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애틀란타 공항은 굉장히 공항이 크죠. 국제선 노선이 많고. 우리 칼기라든지 델타라든지 하는 주요 항공사의 허브공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멀더라도 아마 이쪽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미국에 구금됐다 풀려난 우리 근로자들 원래 어제 출국하려다가 돌연 중단됐었죠. 미국 측의 사정이라고만 알려졌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언급한 것처럼 수갑이송 막다가 늦어졌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다른 게 있었다고 해요. 한국인들이 숙련공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미국에 남아서 교육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질문에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김열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일주일 정도 한국인 근로자들이 구금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생각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ICE, 소위 말해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잖아요. 그들이 할 일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상황을 알고 보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범정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전문인력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선박이든 컴퓨터든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든 이런 전문인력들이 우리는 없으니 외국에 또는 한국의 전문인력들이 와서 미국의 노동자들을 교육을 좀 시켜달라, 그렇게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 것이 아마 좀 더 미국에 계속 남아있어도 좋겠다, 출국하지 않고. 그러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적인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신속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줘라. 그래서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해 달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국무부 장관 만났잖아요. 그래서 루비오 국무장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의중을 다시 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인력 남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조현 외교부 장관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이분들이 너무나 심신이 지쳐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귀국을 해서 그 뒤에 판단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 돌아오시도록 돼 있는 분 원래 317명. 그중에 한 분만 남고 나머지 316명은 전부 다 한국으로 귀국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앵커]
갑자기 우리 국민 수백 명을 구금해놓고 이제 와서 전문인력은 남아서 미국인들을 교육해달라. 이 부분이 우리 국민으로서는 당황스럽습니다. 이번 사태로 대미투자 역량이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도 우려 나타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구금됐던 국민들 속상했던 거야 말할 것도 없지만 기업들도 큰 피해를 봤잖아요. 이번에 전세기 띄우는 비용도 다 기업에서 댔다고요?
[김열수]
전세기 띄우는 건 당연히 기업에서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이 사태가 딱 벌어지고 나니까 미국 내에서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LG엔솔만 공장 건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도 건설하고 또 다른 데서도 건설하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출장 가야 될 사람들이 계속 있잖아요. 출장 가는 사람들 일단 스톱을 시켰어요. 바깥으로 나오지 마라. 그리고 귀국할 사람들 귀국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장 건설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현대자동차하고 LG엔솔 제조하는 것도 내년 1/4분기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막바지 공정이고 90% 이상의 공정이 지금 끝난 상태에서 마지막 공정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업체로 봐서는 기업으로 봐서는 큰 손실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머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협력업체 직원들한테 가시죠 그랬을 때 그분들이 지금처럼 저런 상황을 염려한다라면 나는 안 간다, 그러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더 큰 것은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투자하는 게 맞나?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사실상 미국에 투자해서 엄청난 이익이 남을 거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가 반도체 공장 그런 걸 하나 지어서 움직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워낙 높으니까. 또 숙련도도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지금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여기에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왜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인들, 그러니까 이번에 구금되신 분들도 굉장히 고통을 겪었고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불만도 가지시고 그러지만 기업들도 그런 것 못지않게 엄청난 손실을 지금 감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번 사태가 비자 문제가 굉장히 핵심인데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국에 대한 새로운 비자 신설 방안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이번에야말로 진짜 해결이 될까요?
[김열수]
비자 문제는 두 가지 방안이 있겠죠. 지금 흔히 얘기하는 H1B 비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더 많이 쿼터를 할당받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예 호주가 인플로이먼트 카테고리라고 하는 E3 비자를 호주만 받고 있잖아요. 그 비자를 우리 한국이 지금 E4라고 하는 인플로이먼트 카테고리 4로 해서 한 1만 5000명 정도 받는 방법이 있을 텐데 우선 두 번째 방법은 우리 한국인만을 위한 그 방법은 의회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의회 통과하려고 하면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2012년부터 발의가 되어 있었는데 계속해서 회기가 바뀌고 회기가 바뀌고 빠지고 다시 또 계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오히려 여기에 지지하는 민주, 공화 양 의원들의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 내에서도 반이민 정서가 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이것을 조금 중기 과제로 두되, 우선 급한 것은 당장 H1B 비자, 전문직 비자라고 하는 것을 할당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 무제한으로 받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적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1년에 5400명 받아요. 그리고 칠레 같은 경우에도 1400명 받는데 이들이 전부 다 미국과 FTA을 체결한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2000명 정도 받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우선적으로 이 부분이 먼저 협의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자 관련 절차 해결돼야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잠시 후면 석방된 한국인들이 전세기를 타게 될 텐데 저희가 전세기 관련해서 내부 관련한 그래픽을 준비됐는데요.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300여 명이 탈 전세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등석이 2석이고 비즈니스석이 48석인데 LG에너지솔루션이 밝힌 내용으로는 구금 중에 아무래도 일주일 동안 열악한 시설에 있다 보니까 건강상태가 악화된 분들은 이곳에서 배정을 해서 치료를 하면서 이송을 하겠다고 밝혀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열수]
보잉747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인원은 총 합해서 우리가 316명 그다음에 일본인, 중국인, 인도네시아 합해서 14명 해서 총 33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은 보잉747이니까 저기가 한 360명 넘게 탈 수 있는 데니까 비교적 큰 문제 없이 타고 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등석하고 이등석이 구분이 될 텐데 아무래도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더 배려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비행기 귀국편에 우리 외교부 제1차관이 동승해서 귀국을 합니다.
[앵커]
오늘 새벽에 예정대로 출발한다면 이제 내일 오후에 저희가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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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에 체포됐던 한국인들이 드디어 구금시설에서 풀려났습니다. 공항까지 버스로 이동해 전세기를 탈 계획인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 귀국길에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조지아주가 새벽 4시쯤이고 2~3시간쯤 뒤면 공항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당시 석방되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미국 이민국 호송차량일 줄 알았는데 민간버스라고 하더라고요.
[김열수]
저게 원래는 이민세관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CE라고 하죠. 그쪽에서 원래는 추방 절차.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는 자진출국이지만 그 절차대로 하게 되면 ICE가 제공하는 버스를 타야 돼요. 그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자발적 출국 절차에 부합이 안 된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상 하루가 늦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얘들이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 다 호송을 해야 되고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우리 한국 측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호송차량을 이용하면 거기 ICE라는 표시도 있을 거고 그게 굉장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타전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민간버스로 간 건데.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8대 버스에 한국인만 316명이고 외국인 14명 포함해서 330명이 탄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예상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열수]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는 빨리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폭스턴하고 애틀랜타 국제공항까지 거리가 430km 정도 되거든요. 이게 버스로 가면 4시간 30분 걸리는데 저게 8대 버스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저렇게 버스가 같이 가면 우리 같으면 4시간 30분을 그냥 한꺼번에 달릴 것 같지만 미국이나 유럽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드시 2시간 단위로 쉬어야 돼요.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안 쉬면 이것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또 쉬고 또 가다가 쉬어서 저걸 하든지 아마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출발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 시간으로 12시에 출발하고 우리 한국 시간으로 밤 1시인가요? 출발하게 되는데 아마 그 시간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데 4시간 반 걸리고 출국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 절차 걸리는 시간들이 우리가 통상 외국에 나가면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 2시간 전까지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시간을 고려하는 거죠. 그러면 대충 6시간 반, 7시간을 고려한다고 하면 아마 출발 한두 시간 전에 출발했다고 하면 미국 시간으로 12시에 출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앵커]
그러니까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 430km이고 5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지금 체포된 한국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석방이 될지 궁금했는데 다행히 수갑 차지 않았고 평상복을 입고 나왔다고 합니다. 수갑을 차고 안 차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느라고 시간이 지연됐다는 것 같아요.
[김열수]
그것 때문에 하루가 더 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민세관국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네들의 출국 절차대로 따라주기를 바랐던 거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원래 출국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래 출국 절차는 케이블타이 해서 자기네들 버스 이용해서 공항까지 가서 거기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것을 주장을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미국과 전 세계에 타전되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풀려나올 때 이미 케이블타이나 쇠사슬이나 이런 거 없어지고 옷은 원래 수감이 되면 수감되는 복장, 그런 전통적인 복장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저기에 수감된 인원들 보니까 청색 계통이던데. 거기에서 자기가 원래 구금될 때 입고 갔던 민간인 복장 있지 않습니까? 그 복장으로 갈아입고 저 버스를 탔을 것이다. 지금 버스가 지나가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모습들은 안 보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원래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우리 한국분들이 입고 있었던 그 복장으로 갈아입고 저 버스에 탔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차량이 선탠이 되어 있어서 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하고 있는데. 애틀란타공항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지를 보니까 가까운 곳에 잭슨빌 공항이 있는데 이곳도 국제공항이더라고요. 왜 애틀랜타에서 전세기를 탈까요?
[김열수]
여기는 잭슨빌은 플로리다 공항이거든요. 플로리다 공항이 국제공항이기는 한데 주로 이 공항이 이용되는 것은 미국의 국내선 그리고 미주선이에요. 그러니까 남미, 북미를 이동하는 그때만 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국제선 노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애틀란타 공항은 굉장히 공항이 크죠. 국제선 노선이 많고. 우리 칼기라든지 델타라든지 하는 주요 항공사의 허브공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멀더라도 아마 이쪽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미국에 구금됐다 풀려난 우리 근로자들 원래 어제 출국하려다가 돌연 중단됐었죠. 미국 측의 사정이라고만 알려졌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언급한 것처럼 수갑이송 막다가 늦어졌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다른 게 있었다고 해요. 한국인들이 숙련공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미국에 남아서 교육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질문에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김열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일주일 정도 한국인 근로자들이 구금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생각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ICE, 소위 말해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잖아요. 그들이 할 일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상황을 알고 보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범정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전문인력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선박이든 컴퓨터든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든 이런 전문인력들이 우리는 없으니 외국에 또는 한국의 전문인력들이 와서 미국의 노동자들을 교육을 좀 시켜달라, 그렇게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 것이 아마 좀 더 미국에 계속 남아있어도 좋겠다, 출국하지 않고. 그러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적인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신속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줘라. 그래서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해 달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국무부 장관 만났잖아요. 그래서 루비오 국무장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의중을 다시 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인력 남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조현 외교부 장관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이분들이 너무나 심신이 지쳐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귀국을 해서 그 뒤에 판단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 돌아오시도록 돼 있는 분 원래 317명. 그중에 한 분만 남고 나머지 316명은 전부 다 한국으로 귀국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앵커]
갑자기 우리 국민 수백 명을 구금해놓고 이제 와서 전문인력은 남아서 미국인들을 교육해달라. 이 부분이 우리 국민으로서는 당황스럽습니다. 이번 사태로 대미투자 역량이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도 우려 나타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구금됐던 국민들 속상했던 거야 말할 것도 없지만 기업들도 큰 피해를 봤잖아요. 이번에 전세기 띄우는 비용도 다 기업에서 댔다고요?
[김열수]
전세기 띄우는 건 당연히 기업에서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이 사태가 딱 벌어지고 나니까 미국 내에서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LG엔솔만 공장 건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도 건설하고 또 다른 데서도 건설하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출장 가야 될 사람들이 계속 있잖아요. 출장 가는 사람들 일단 스톱을 시켰어요. 바깥으로 나오지 마라. 그리고 귀국할 사람들 귀국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장 건설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현대자동차하고 LG엔솔 제조하는 것도 내년 1/4분기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막바지 공정이고 90% 이상의 공정이 지금 끝난 상태에서 마지막 공정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업체로 봐서는 기업으로 봐서는 큰 손실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머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협력업체 직원들한테 가시죠 그랬을 때 그분들이 지금처럼 저런 상황을 염려한다라면 나는 안 간다, 그러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더 큰 것은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투자하는 게 맞나?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사실상 미국에 투자해서 엄청난 이익이 남을 거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가 반도체 공장 그런 걸 하나 지어서 움직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워낙 높으니까. 또 숙련도도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지금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여기에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왜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인들, 그러니까 이번에 구금되신 분들도 굉장히 고통을 겪었고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불만도 가지시고 그러지만 기업들도 그런 것 못지않게 엄청난 손실을 지금 감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번 사태가 비자 문제가 굉장히 핵심인데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국에 대한 새로운 비자 신설 방안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이번에야말로 진짜 해결이 될까요?
[김열수]
비자 문제는 두 가지 방안이 있겠죠. 지금 흔히 얘기하는 H1B 비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더 많이 쿼터를 할당받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예 호주가 인플로이먼트 카테고리라고 하는 E3 비자를 호주만 받고 있잖아요. 그 비자를 우리 한국이 지금 E4라고 하는 인플로이먼트 카테고리 4로 해서 한 1만 5000명 정도 받는 방법이 있을 텐데 우선 두 번째 방법은 우리 한국인만을 위한 그 방법은 의회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의회 통과하려고 하면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2012년부터 발의가 되어 있었는데 계속해서 회기가 바뀌고 회기가 바뀌고 빠지고 다시 또 계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오히려 여기에 지지하는 민주, 공화 양 의원들의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 내에서도 반이민 정서가 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이것을 조금 중기 과제로 두되, 우선 급한 것은 당장 H1B 비자, 전문직 비자라고 하는 것을 할당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 무제한으로 받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적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1년에 5400명 받아요. 그리고 칠레 같은 경우에도 1400명 받는데 이들이 전부 다 미국과 FTA을 체결한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2000명 정도 받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우선적으로 이 부분이 먼저 협의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자 관련 절차 해결돼야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잠시 후면 석방된 한국인들이 전세기를 타게 될 텐데 저희가 전세기 관련해서 내부 관련한 그래픽을 준비됐는데요.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300여 명이 탈 전세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등석이 2석이고 비즈니스석이 48석인데 LG에너지솔루션이 밝힌 내용으로는 구금 중에 아무래도 일주일 동안 열악한 시설에 있다 보니까 건강상태가 악화된 분들은 이곳에서 배정을 해서 치료를 하면서 이송을 하겠다고 밝혀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열수]
보잉747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인원은 총 합해서 우리가 316명 그다음에 일본인, 중국인, 인도네시아 합해서 14명 해서 총 33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은 보잉747이니까 저기가 한 360명 넘게 탈 수 있는 데니까 비교적 큰 문제 없이 타고 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등석하고 이등석이 구분이 될 텐데 아무래도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더 배려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비행기 귀국편에 우리 외교부 제1차관이 동승해서 귀국을 합니다.
[앵커]
오늘 새벽에 예정대로 출발한다면 이제 내일 오후에 저희가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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