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동성커플 부모 지위 인정..."부모는 부모일 뿐"

홍콩에서 자녀를 낳은 동성 커플 두 사람 모두에게 부모의 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홍콩 법원은 체외수정(IVF)을 통해 아들을 낳은 레즈비언 부부 중 출산한 여성에게만 부모의 지위를 인정한 건 법에 어긋난다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당국이 동성 부부 모두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자녀의 프라이버시와 가족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부모는 그냥 부모"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인 여성 A씨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홍콩 영주권자인 여성 B씨는 2019년 해외에서 결혼한 뒤 체외 수정을 통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A씨가 난자를 제공하고 B씨가 2021년 출산을 했지만, 홍콩 당국은 B씨만 법적 부모로 인정하자, 이들 부부는 지난 2023년 사법심사를 청구했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