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구금' 한국인, 내일 새벽 귀국길...현지 분위기는?

■ 진행 : 조진혁 앵커
■ 화상전화 :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현지공장에서 일하다 체포된 300명의 한국인 직원들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귀국 전세기에 오릅니다. 현지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김동석]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구금된 한국인들에 대한 현지 출발과 도착 일정이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후 2시 반,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3시 반에 미국 애틀랜타 공항을 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에서는 지금 이 출국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동석]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재집권한 다음에 불체자들 추방하는 것, 이민국 수사관들, 무소불위였습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건 난 지 꼭 엿새 만에 1차 해결이 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빨리 해결이 되는 거죠. 굉장히 빨리 올해 들어와서 이민 관련해서는 이렇게 구금시설에 체포된 사람들이 빨리 풀려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서 안도하고 두 번째는 사실 미국의 분위기는 트럼프가 이민자들, 불법체류자들 추방하는 건 너무나 격하게 오래해왔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는 그 규모가 그리고 미국에서 추진한 프로젝트를 큰 기업을 투자한 가운데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지만 정치적으로 이게 해결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좀 안도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총력 대응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좀 더 짚어보겠고요. 일단 출국하는 형식을 보면 정부가 밝히기로는 자진출국 그리고 이후에 불이익이 따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민법 관련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보면 앞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민단속국에 체포된 다음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시인한다든지 하는 진술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동석]
이번 사건의 해결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전혀 관용 없이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대개 이렇게 구금시설에 일단 체포돼서 들어가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추방하는 케이스, 굉장히 어려운 거죠. 두 번째는 자진해서 나가겠다고 표현하면 오히려 미국에서는 한 사람당 1000불씩 주면서 자진해서 나가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합법적이고 그런데 굉장히 억울하게 이렇게 구금이 됐다, 그렇게 자기 의사표시를 하면 거기 구금상태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민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민재판을 받고 판사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했다라는 게 판결이 나면 그것은 이제 완전하게 해결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이번에 지금 정부가 해결하는 것은 자진출국 형태죠. 아무리 그래도 자진출국이라 하더라도 구금시설에 한번 체포돼서 이렇게 갇혔다는 것은 레코드에 남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나중에 재입국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활동을 할 때 어떤 영향을 줄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민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현지에서는 많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자진출국 형태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정치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해야 되는 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안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워싱턴에 가서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잔류를 희망하는 인원도 있다. 이들을 보면 L1이나 E2 같은 합법적인 주재원 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김동석]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법적으로 따지는 프로세싱 기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런 구금시설 같은 데는 굉장히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걸 따지는 자체도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단기비자를 가지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무비자로 들어올 때는 급하니까 들어와서 그 하는 일 자체가 합법적이라고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이민국에서 볼 때는 이게 불법이 대부분이고, 이걸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거는 지금 한국과 미국 국가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게 지금 여기 언론에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 달라지고 하는 것을 보면 미국 내 기관끼리도 소통된 행보는 아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지금 백악관도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이 기관끼리의 소통이 없이 이런 구금사태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동석]
전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백악관 내 작동방식을 보면 제일 권력이 강화되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게 국토안보의 영역입니다. 이민국이죠. 거기는 어느 나라도 어느 다른 부서도 여기에 들어가서 체포하고 구금하고 추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안 통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그래도 한국 정부가, 한국 외교가 국토안보국의 ICE라고 하는 수사국하고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번 열흘 전에 정상회담에서 국토안보부를 총괄하는 비서실장하고 핫라인이 가동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전에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부니 상무부니 외자를 유치하고 외국 기업이 들어오고 투자를 유치하는 이런 부서하고 그다음에 이 국토안보부, 불법체류자들을 1년에 100만 명씩 추방해야 된다는 대통령 특별명령을 수행하는 국토안보국의 수사국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 사건 터졌을 때 어렵게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백악관 대변인이, 캐롤라인 래빗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매우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셨다. 그게 뭐냐 하면 각 부서가 공동으로 대응해서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근로 문제가 전문직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대응하라는 대통령의 합리적인 입장이 나왔다라는 것을 오늘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이게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국토안보부 장관인 크리스티 놈 장관이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방이라는 단어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알린 것처럼 자진출국과는 표현이 다르다 보니까 여전히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놈 장관의 발언, 어떤 선언적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김동석]
크리스티 놈 장관은 국토안보, 대통령 지침 그리고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불법체류자들을 색출해서 추방시키는 일에만 전념하고 그것에 관한 것만 발언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노동을 하면 안 되는 단기체류나 상용여권이라든지 주재원 비자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비자로 미국을 방문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금지된 노동을 하면 이거는 국토안보부 쪽에서 보면 엄연히 불법이죠. 이게 이전에는 용납이 되는 관행으로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무비자로 들어와서도 알게 모르게 어떤 역할로 일도 하고 다른 역할을 해도 그게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관행으로, 관용적으로 허용이 됐었는데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는 절대 관행을 없앤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크리스티 놈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대통령이 이 케이스를 보고 좀 두 번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어요.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서로 유관부처끼리 공동대응을 해라, 이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앵커]
현지 유력 언론들도 이번 사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대체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투자를 유치했으면 이런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 언론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동석]
이 사건의 여파로 나오는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내놓고 있는 여론은 대개 트럼프 정책을 조롱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 미국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다고 외국 기업들을 갖고 오는데 그다음에 이민정책은 한 군데인데 이게 잘 맞지 않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굉장히 나오면 조롱섞인 여론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에 구조적 딜레마가 있는 거죠.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트럼프 정책 아젠다가 불법체류,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는 것, 이것은 대통령이 1년에 100만 명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유권자층에서 좀 인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정책은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외국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거였습니다. 앞뒤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추진한다고 나가니까 이런 게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특히 비즈니스 영역에 있는 분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 섞인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더 그런 여론이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우리 국민이 귀국 결정이 나온 것이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빠르게 결정이 나온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에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동반자법, 그러니까 한국을 위한 전용 비자를 개설하는 방법, 또는 쿼터를 나눠주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김동석]
사실 이게 이민 문제이기 때문에 비자를 특별하게 한국에 대해서 내주는 법,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파트너 위드 코리아 액트라는 이 법안이 10년 이상 계속 상정돼서. 왜냐하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전문인들에 한해서 1년에 1만 5000개 쿼터를 확보해 주는 거였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추진해왔는데 저는 이 법안을 추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고 의지를 가지면 의회에서 이 법안이 만들어지겠다는 이런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이 법안을 추진하는 데 탄력이 생기든가 아니면 한국이 관해서, 한국이 투자한 대기업에 관해서 이 공장이 빨리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여기에는 또 미국 여론 중에서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마스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조선산업 노동력은 미국에 더 없습니다. 미국에는 용접공을 구한다면 1명도 안 온다는 이런 기사가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스가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그리고 한국 대기업 투자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죠. 저는 점점 더 10월 달 경주 APEC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메인 아젠다로 이것을 언급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기대해볼 만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 기업의 투자를 받는 주 차원에서도 이런 논의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미 투자가 기본적으로 투자를 받는 해당 주와 한국 기업 간에 협약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 연방당국의 이민 규정에 발목을 잡힌 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주가 문제해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석]
이미 미국은 내년도 중간선거 분위기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거나 이민 수사국들의 단속이라는 건 다 정치적인 힘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선거 분위기로 들어간 다음에 가장 유권자들의,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인기 있는 아젠다가 불법체류자들을 수사해서 추방시키는 게 굉장히 지지율이 높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지아 주지사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8월, 7월, 6월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자동차니 LG니 한국 기업 자기 주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얘기를 하다가 9월 들어서면서부터는 우리는 법대로 하고 이것은 미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의 투자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 이유는 뭔가. 그런 것 때문에 합법적으로 근로자들을 고용해야 된다. 오히려 갑자기 이런 발언을 해내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한국 기업들이 중요하게 여길 것은 이제는 관행이라는 게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현대차라든지 LG라든지 들어오는 데 있어서 고용하는 문제는 그런 기업이 계약을 맺은 하청업자들이 아마 공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관행을 믿고 해 오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아마 이런 이민법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되게 체질 개선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때는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망을 밝게 기대해 보는 분위기가 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앵커]
그런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국 동반자법의 추진 과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0년 이상 노력해 왔지만 미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발의하는 의원이 점점 줄고 있다. 그만큼 반이민 정서가 미국 내에서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인 사회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동석]
현장에서 볼 때는, 마침 잘 언급하셨는데 한국 동반자 법안이라는 것을 저는 이걸 한 10년 동안 깊게 관계하면서 추진해 왔는데 한국 정부의 주요 정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움직이는 것도 침체되어 있었고 그리고 한국 정부 차원에서 이제까지 이명박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얼마나 집중해서 열심히 이 법안을 가지고 잘 추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전망, 가능성 이게 밝아진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 국민들이 귀국한 뒤에도 해결할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