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긴축 재정 추진' 정부 불신임 결정

프랑스 하원이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현지 시간 8일 오후 바이루 정부에 대한 신임 여부를 표결에 부쳐 신임 194표, 불신임 364표로 불신임을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상 정부는 하원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불신임에 찬성하면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취임한 바이루 총리는 이르면 9일 오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정부 사퇴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루 총리는 프랑스의 공공부채가 지난해 기준 3조3천억 유로, 약 5천200조 원으로 프랑스 국내총생산 대비 113% 수준에 달하자 내년도 긴축 재정을 편다고 7월에 발표했습니다.

국방 예산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 공휴일 이틀을 폐지하자는 등의 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은 거셌고, 야당 역시 가을 정기회가 소집되면 즉각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바이루 총리는 지난달 25일 국민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의회의 신임을 얻어 긴축 재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의회의 신임 투표를 요청했지만, 결국 신임 투표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