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 "관세 재판 승리 확신...패소 땐 끔찍한 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대법원 상고심이 예정된 '관세 재판'과 관련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패소하면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현지 시간 7일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길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그러나 패소할 경우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이라며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상호 관세 정책을 무효로 결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이 행정부의 신속 심리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1일 첫 변론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의회의 권한인 세금 부과를 강행했지만, 위헌으로 최종 결론 날 경우 막대한 규모의 환급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패소할 경우 환급해줄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을 피하다가 질문이 거듭되자 "법원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중국과 캐나다 등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각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 등 두 가지 종류의 관세가 있다며 미국인의 건강과 무역수지를 정상화하기 위해 관세 부과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나이키 등 미국의 제조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하자 언론이 선택적으로 고른 사례라며 많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지출을 늘릴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관세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만큼 미국 국민이 지불하는 세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