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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무역 합의에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일 양해각서를 보면 일본의 5천5백억 달러 투자금을 어디 투자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단 45일 이내에 자금을 대야하고, 만약 45일 내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본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기존 설명과는 달리 미국에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댄 투자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까지는 양국이 수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투자금이 상환되면 미국이 수익의 90%를 챙기게 됩니다.
앞서 일본 당국자들은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양국이 투자 규모에 따라 배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에 다소 유리한 합의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투자하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 공급업체는 가능한 일본 기업을 선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본이 약속한 5천5백억 달러 투자는 상호관세 완화를 위한 제안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25%였던 관세를 합의 후 15%로 낮췄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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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단 45일 이내에 자금을 대야하고, 만약 45일 내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본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기존 설명과는 달리 미국에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댄 투자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까지는 양국이 수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투자금이 상환되면 미국이 수익의 90%를 챙기게 됩니다.
앞서 일본 당국자들은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양국이 투자 규모에 따라 배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에 다소 유리한 합의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투자하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 공급업체는 가능한 일본 기업을 선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본이 약속한 5천5백억 달러 투자는 상호관세 완화를 위한 제안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25%였던 관세를 합의 후 15%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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