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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6년 만에 마주 앉으면서북중 관계가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중러 밀착 이후 재편되는 국제 정세,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방중 일정, 김 위원장의 첫 다자외교 데뷔 무대 아니었습니까? 성공했다고 보시는지요?
[남성욱]
신의 한수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북한이 제재 속에서 외교적 고립을 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베이징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할아버지도 못했던 외교 의전을 받으면서 성공적인 다자외교 데뷔를 했습니다. 사실 북한 외교는 양자 외교가 전통이죠. 최고 지도자가 원 오브 뎀이 되는 다자 외교는 기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통을 깨고 북중러 3국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상을 과시하는 등 아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좋은 말 덕담 주고받으면서 우호를 다졌는데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핵화 얘기가 빠졌더라고요. 그전에는 항상 언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성욱]
중국의 한반도 3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그다음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인데요. 이번에 이례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북한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이번에 이런 용어가 빠진 것은 북한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 아니겠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특이한 발언을 했습니다. UN 다자 플랫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UN 안보리 결의안을 주도하는 5개국 중 2개국이죠. 그런데 UN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서 대북제재를 풀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은 중국과의 여러 가지 무역 거래를 UN 눈치보지 않고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양면적인 면이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가 점점 물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시진핑 주석이 북한이 자기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도모하면서 조선식 사회주의 위업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행보를 묵인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남성욱]
사실 시청자들이 중국과 북한의 발표를 들으면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문장이 만연체가 되니까 숨도 안 쉬고 한 5줄을 읽어야 할 정도죠. 시진핑 주석의 표현은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북한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북한의 입장은 뭐냐 하면 대북제재 해제고요. 두 번째는 핵 군축 협상을 하지,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핵을 포기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핵 포기의 문제를 논의하는 핵 군축 협상의 주체이지 객체가 아니라는 표현을 지난해부터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미국이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에서처럼 비핵화를 요구한다면 협상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결국은 중국 표현으로 중국을 등에 업고 지금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사실 중국은 6자회담을 비롯해서 원칙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강조했는데 이번에 시진핑이 전쟁이냐, 평화냐 하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열면서 핵 문제도 평양의 입장을 결국 지지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상당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면서 한미 양국 간의 결속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있거든요.
[남성욱]
이번에 북중러 3국이 만남으로써 한미일 3국에 대해서 신냉전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냉전이라는 것이 1950년대, 1960년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이 다시 한 번 2020년대에 새롭게 전개되는데,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이것을 혼자만 가지고 막아내기는 어려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를 염원하는 김정은 위원장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푸틴을 오푸틴, 좌정은 입장으로 대응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몸값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우리 외교부는 최근 대통령 특사단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여러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에 중국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 북한에 대한 얘기와 우리에 대한 얘기가 다른 겁니까?
[남성욱]
외교부 입장은 정말로 원칙을 얘기한 거죠. 저희가 지난 7월에도 중국 인민외교와 베이징에서 회의를 했는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늘 사용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쓰지 않았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특사단한테는 한반도 비핵화를 찬성한다, 이렇게 해 놓고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그 표현을 쓰지 않음으로써 북한 편을 드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남북한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한국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교수님이 김정은이 UN 등 다자 플랫폼 언급을 한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 김정은이 UN 같은 무대에도 등장할 가능성, 그리고 중국을 등에 업고 대북제재 완화를 끌어낼 그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다자 외교에 데뷔는 했지만, 북경은 가까웠지만 저 UN 뉴욕 대표는 비행기를 타고 한참 가야겠죠, 기차 타고 갈 수 없겠죠. 그래서 UN 다자 외교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올해 이재명 우리 대통령께서 UN에서 연설을 합니다. 저희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이 아직은 북한을 지원하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UN에 데뷔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다만 명백하게 대북제재를 무시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UN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UN에서 이것을 없애야 한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아주 UN이라는 단어를 북한에서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UN의 다자 외교 플랫폼이라는 아주 거창한 단어를 씀으로써 이게 정말 김정은 위원장의 몸값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이번 중국 방문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남성욱]
아주 큰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는데 경제 분야입니다. 경제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2019년 이후에 완전히 차단돼서 중국에서 들어가는 물자가 차단됐습니다. 에너지도 단둥, 신의주에 송유관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좀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5억 달러 중 90%가 대중 교역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게 조금 축소가 됐는데 이 교역, 즉 수출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UN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은 중국 물자를 함부로 수입을 못했고요. 또 한편으로 북한의 원자재, 광물을 또 수출하는 것도 제한을 받았는데 이제 이런 것을 UN 제재 신경 안 쓰고 수출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외화 벌이 중 하나가 북한 근로자들이 돈을 벌어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북, 중국의 많은 근로자가 한 10만여 명까지 나가 있었거든요. 이들이 코로나 시기에 북중 관계가 가라앉았을 때 계약 기간이 끝나면 북한으로 들어온 다음에 다시 재파견이 안 됐는데 아마 근로자들의 재파견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지난 6월에는 원산 갈마 지구에 세계적인 관광지를 열었다고 선전을 했죠. 객실만 자그마치 2만 실에 해당합니다. 1년에 한 100만 명 와야 수지가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 사람은 러시아의 관광객 월 1000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안 오면 원산 갈마지구의 미래는 없는 거죠.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다시 관광 협력을 통해서 원산 갈마 지구에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경제협력 실리를 챙겼고요. 이번에 군사 분야 담당자들은 중국을 가지 않았습니다. 김덕훈 경제부장이 김정은을 수행해서 상호 카운터파트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함으로써 실리, 경제적 이득을 충분히 챙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안보는 완전히 쉽게 말해서 좌에 러시아, 우에 중국. 그럼으로써 안러경중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안보는 러시아와 경제는 중국과. 그럼으로써 경제적 실리와 안보적 측면을 다 챙겼다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중국 측에서 전승절 참석 차 온 정상들 중에서 의전 서열이 가장 높았던 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좀 낮았잖아요. 그런데도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북중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까지 하고. 더 예우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남성욱]
네, 지난 59년 사진을 보면 김일성 주석이 천안문 성루에 올랐습니다. 그 당시는 마우쩌둥으로부터 우측의 한 네 번째 정도 섰습니다. 베트남의 호찌민보다도 의전 서열이 낮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좌측에 딱 섰습니다.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섰을 때 못지않은 의전을 받았죠. 사실은 먼저 푸틴과 바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무진 승용차 상석에 누가 앉느냐. 서로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번에는 푸틴 대통령 차니까 푸틴 대통령이 상석에 앉아야겠죠. 첫날 정상회담을 했고요. 26개국의 정상이 왔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10시에 북경역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으로 돌아갔죠. 의전은 이보다 더할 수 없는 최고의 의전을 받았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김정은의 지원과 행사 참석이 반미 서방연대 메시지를 내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김정은을 최고 의전으로 예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북중 회담 이후에 양측이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라는 공통된 표현을 썼던데 앞서서 북중 관계가 소원했을 때는 쓰지 않았던 표현이라면서요?
[남성욱]
중요한 표현입니다. 전략적 소통라이는 게 뭘까. 그냥 소통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상호 간에 중요한 안건이나 의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서로 협의하고 통보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2006년, 2009년에 북중관계가 안 좋았을 때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는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중국이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략적 소통을 강조한 것은 두 사람 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 주석은 10월 말 경주 APE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마 상봉할 것으로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김정은과 만남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는데 두 사람이 사전에 협력하고 논의해서 트럼프를 상대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기를 많이 살려줬는데, 북한까지 방문하면서 더 돈독한 관계를 보여줄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남성욱]
그건 의전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일단 우리는 11년 동안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상회담의 상호 의전 순서에서 중국 지도자가 와야 될 차례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저희가 외교 의전상 방중할 수 없었죠.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열 2위로 중국을 방문한 거죠. 10월 말에 시진핑 주석이 경주를 방문해서 한중 정상회담과 APEC 정상회담을 하고요. 내년에 중국이 APEC을 개최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내년 가을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하고요. 또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리창 총리가 주관하는데 이게 5월경에 있는데 이때도 또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하죠. 그러니까 두 차례나 방중을 하고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그러면 언제 있느냐. 아마 올해는 외교 일정상 좀 어렵고요. 내년 정도, 다만 10월 10일이 중국 그리고 또 북한의 노동당 창설 80주년입니다. 상당히 의전이 강한 행사인데 누가 방북을 할까 해서 리창 총리가 서열 2위가 됐는데 이번에 시진핑을 수행한 서열 5위 차이치 상무위원이 있습니다. 이 차이치 상무위원이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요. 아마 시 주석의 방북은 내년 정도에 예상됩니다.
[앵커]
북한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귀국해서 방중 성과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이 애타게 불렀지만 두 번이나 외면을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단 악수한 것만으로도 성과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남성욱]
일단 우원식 의장과 박지원 의원은 중국 입장에서 클래스, 외교 의전 대우가 다릅니다. 일단 우원식 의장은 한국 대표 단장이고 서열 2위로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대기장에서 외교 정상과 조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김 위원장과도 간단한 악수와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과거에 평양을 회담하러 많이 가셨기 때문에 익숙하고 낯익어서 김 위원장한테 본인을 소개하면서 이름을 불렀지만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응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외교 의전 서열이 낮고 본인이 아무리 북한을 잘 안다고 해도. 그리고 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남한을 적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그런 데 대해서 응신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관심을 끌었던 것이 딸 주애. 기차역에서는 깜짝 등장했지만 그 이후에는 안 보였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남성욱]
일단 12살 소녀가 차기 후계자인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저 엄중한 행사 정면에 등장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쇼핑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시설을 둘러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되고요. 대외에 과시를 하는 측면은 있지만 저 어린 여자아이가 외교 무대에 등장해서 외국 귀빈 정상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죠. 물론 유일하게 러시아에 아주 가까운 맹방의 지도자의 아들이 같이 와서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의 아들은 나이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주애는 그냥 사진으로 여전히 후계자급이다 그것을 과시하는 선에서 의전을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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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6년 만에 마주 앉으면서북중 관계가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중러 밀착 이후 재편되는 국제 정세,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방중 일정, 김 위원장의 첫 다자외교 데뷔 무대 아니었습니까? 성공했다고 보시는지요?
[남성욱]
신의 한수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북한이 제재 속에서 외교적 고립을 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베이징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할아버지도 못했던 외교 의전을 받으면서 성공적인 다자외교 데뷔를 했습니다. 사실 북한 외교는 양자 외교가 전통이죠. 최고 지도자가 원 오브 뎀이 되는 다자 외교는 기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통을 깨고 북중러 3국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상을 과시하는 등 아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좋은 말 덕담 주고받으면서 우호를 다졌는데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핵화 얘기가 빠졌더라고요. 그전에는 항상 언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성욱]
중국의 한반도 3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그다음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인데요. 이번에 이례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북한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이번에 이런 용어가 빠진 것은 북한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 아니겠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특이한 발언을 했습니다. UN 다자 플랫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UN 안보리 결의안을 주도하는 5개국 중 2개국이죠. 그런데 UN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서 대북제재를 풀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은 중국과의 여러 가지 무역 거래를 UN 눈치보지 않고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양면적인 면이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가 점점 물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시진핑 주석이 북한이 자기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도모하면서 조선식 사회주의 위업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행보를 묵인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남성욱]
사실 시청자들이 중국과 북한의 발표를 들으면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문장이 만연체가 되니까 숨도 안 쉬고 한 5줄을 읽어야 할 정도죠. 시진핑 주석의 표현은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북한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북한의 입장은 뭐냐 하면 대북제재 해제고요. 두 번째는 핵 군축 협상을 하지,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핵을 포기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핵 포기의 문제를 논의하는 핵 군축 협상의 주체이지 객체가 아니라는 표현을 지난해부터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미국이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에서처럼 비핵화를 요구한다면 협상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결국은 중국 표현으로 중국을 등에 업고 지금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사실 중국은 6자회담을 비롯해서 원칙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강조했는데 이번에 시진핑이 전쟁이냐, 평화냐 하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열면서 핵 문제도 평양의 입장을 결국 지지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상당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면서 한미 양국 간의 결속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있거든요.
[남성욱]
이번에 북중러 3국이 만남으로써 한미일 3국에 대해서 신냉전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냉전이라는 것이 1950년대, 1960년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이 다시 한 번 2020년대에 새롭게 전개되는데,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이것을 혼자만 가지고 막아내기는 어려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를 염원하는 김정은 위원장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푸틴을 오푸틴, 좌정은 입장으로 대응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몸값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우리 외교부는 최근 대통령 특사단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여러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에 중국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 북한에 대한 얘기와 우리에 대한 얘기가 다른 겁니까?
[남성욱]
외교부 입장은 정말로 원칙을 얘기한 거죠. 저희가 지난 7월에도 중국 인민외교와 베이징에서 회의를 했는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늘 사용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쓰지 않았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특사단한테는 한반도 비핵화를 찬성한다, 이렇게 해 놓고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그 표현을 쓰지 않음으로써 북한 편을 드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남북한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한국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교수님이 김정은이 UN 등 다자 플랫폼 언급을 한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 김정은이 UN 같은 무대에도 등장할 가능성, 그리고 중국을 등에 업고 대북제재 완화를 끌어낼 그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다자 외교에 데뷔는 했지만, 북경은 가까웠지만 저 UN 뉴욕 대표는 비행기를 타고 한참 가야겠죠, 기차 타고 갈 수 없겠죠. 그래서 UN 다자 외교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올해 이재명 우리 대통령께서 UN에서 연설을 합니다. 저희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이 아직은 북한을 지원하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UN에 데뷔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다만 명백하게 대북제재를 무시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UN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UN에서 이것을 없애야 한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아주 UN이라는 단어를 북한에서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UN의 다자 외교 플랫폼이라는 아주 거창한 단어를 씀으로써 이게 정말 김정은 위원장의 몸값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이번 중국 방문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남성욱]
아주 큰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는데 경제 분야입니다. 경제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2019년 이후에 완전히 차단돼서 중국에서 들어가는 물자가 차단됐습니다. 에너지도 단둥, 신의주에 송유관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좀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5억 달러 중 90%가 대중 교역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게 조금 축소가 됐는데 이 교역, 즉 수출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UN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은 중국 물자를 함부로 수입을 못했고요. 또 한편으로 북한의 원자재, 광물을 또 수출하는 것도 제한을 받았는데 이제 이런 것을 UN 제재 신경 안 쓰고 수출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외화 벌이 중 하나가 북한 근로자들이 돈을 벌어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북, 중국의 많은 근로자가 한 10만여 명까지 나가 있었거든요. 이들이 코로나 시기에 북중 관계가 가라앉았을 때 계약 기간이 끝나면 북한으로 들어온 다음에 다시 재파견이 안 됐는데 아마 근로자들의 재파견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지난 6월에는 원산 갈마 지구에 세계적인 관광지를 열었다고 선전을 했죠. 객실만 자그마치 2만 실에 해당합니다. 1년에 한 100만 명 와야 수지가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 사람은 러시아의 관광객 월 1000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안 오면 원산 갈마지구의 미래는 없는 거죠.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다시 관광 협력을 통해서 원산 갈마 지구에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경제협력 실리를 챙겼고요. 이번에 군사 분야 담당자들은 중국을 가지 않았습니다. 김덕훈 경제부장이 김정은을 수행해서 상호 카운터파트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함으로써 실리, 경제적 이득을 충분히 챙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안보는 완전히 쉽게 말해서 좌에 러시아, 우에 중국. 그럼으로써 안러경중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안보는 러시아와 경제는 중국과. 그럼으로써 경제적 실리와 안보적 측면을 다 챙겼다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중국 측에서 전승절 참석 차 온 정상들 중에서 의전 서열이 가장 높았던 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좀 낮았잖아요. 그런데도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북중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까지 하고. 더 예우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남성욱]
네, 지난 59년 사진을 보면 김일성 주석이 천안문 성루에 올랐습니다. 그 당시는 마우쩌둥으로부터 우측의 한 네 번째 정도 섰습니다. 베트남의 호찌민보다도 의전 서열이 낮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좌측에 딱 섰습니다.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섰을 때 못지않은 의전을 받았죠. 사실은 먼저 푸틴과 바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무진 승용차 상석에 누가 앉느냐. 서로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번에는 푸틴 대통령 차니까 푸틴 대통령이 상석에 앉아야겠죠. 첫날 정상회담을 했고요. 26개국의 정상이 왔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10시에 북경역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으로 돌아갔죠. 의전은 이보다 더할 수 없는 최고의 의전을 받았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김정은의 지원과 행사 참석이 반미 서방연대 메시지를 내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김정은을 최고 의전으로 예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북중 회담 이후에 양측이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라는 공통된 표현을 썼던데 앞서서 북중 관계가 소원했을 때는 쓰지 않았던 표현이라면서요?
[남성욱]
중요한 표현입니다. 전략적 소통라이는 게 뭘까. 그냥 소통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상호 간에 중요한 안건이나 의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서로 협의하고 통보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2006년, 2009년에 북중관계가 안 좋았을 때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는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중국이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략적 소통을 강조한 것은 두 사람 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 주석은 10월 말 경주 APE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마 상봉할 것으로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김정은과 만남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는데 두 사람이 사전에 협력하고 논의해서 트럼프를 상대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기를 많이 살려줬는데, 북한까지 방문하면서 더 돈독한 관계를 보여줄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남성욱]
그건 의전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일단 우리는 11년 동안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상회담의 상호 의전 순서에서 중국 지도자가 와야 될 차례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저희가 외교 의전상 방중할 수 없었죠.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열 2위로 중국을 방문한 거죠. 10월 말에 시진핑 주석이 경주를 방문해서 한중 정상회담과 APEC 정상회담을 하고요. 내년에 중국이 APEC을 개최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내년 가을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하고요. 또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리창 총리가 주관하는데 이게 5월경에 있는데 이때도 또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하죠. 그러니까 두 차례나 방중을 하고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그러면 언제 있느냐. 아마 올해는 외교 일정상 좀 어렵고요. 내년 정도, 다만 10월 10일이 중국 그리고 또 북한의 노동당 창설 80주년입니다. 상당히 의전이 강한 행사인데 누가 방북을 할까 해서 리창 총리가 서열 2위가 됐는데 이번에 시진핑을 수행한 서열 5위 차이치 상무위원이 있습니다. 이 차이치 상무위원이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요. 아마 시 주석의 방북은 내년 정도에 예상됩니다.
[앵커]
북한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귀국해서 방중 성과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이 애타게 불렀지만 두 번이나 외면을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단 악수한 것만으로도 성과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남성욱]
일단 우원식 의장과 박지원 의원은 중국 입장에서 클래스, 외교 의전 대우가 다릅니다. 일단 우원식 의장은 한국 대표 단장이고 서열 2위로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대기장에서 외교 정상과 조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김 위원장과도 간단한 악수와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과거에 평양을 회담하러 많이 가셨기 때문에 익숙하고 낯익어서 김 위원장한테 본인을 소개하면서 이름을 불렀지만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응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외교 의전 서열이 낮고 본인이 아무리 북한을 잘 안다고 해도. 그리고 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남한을 적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그런 데 대해서 응신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관심을 끌었던 것이 딸 주애. 기차역에서는 깜짝 등장했지만 그 이후에는 안 보였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남성욱]
일단 12살 소녀가 차기 후계자인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저 엄중한 행사 정면에 등장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쇼핑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시설을 둘러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되고요. 대외에 과시를 하는 측면은 있지만 저 어린 여자아이가 외교 무대에 등장해서 외국 귀빈 정상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죠. 물론 유일하게 러시아에 아주 가까운 맹방의 지도자의 아들이 같이 와서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의 아들은 나이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주애는 그냥 사진으로 여전히 후계자급이다 그것을 과시하는 선에서 의전을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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