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행정부, 의회 승인 국제원조 예산 집행해야"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의회에서 승인한 국제원조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미르 알리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인 미 행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예산을 집행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정부가 수십억 달러의 예산 집행 보류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률 해석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리 판사는 의회가 승인한 115억 달러, 약 16조300억 원 규모의 국제원조 예산을 이달 말까지 집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명령도 함께 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승인한 국제원조 예산 49억 달러, 약 6조8천억 원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월에도 상·하원 표결을 거쳐 국제원조 예산 수십억 달러를 삭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비영리 단체들은 정부의 국제원조 예산 집행 중단이 연방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가장 시급한 해외 생명 구조 프로그램의 자금줄을 차단한 것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