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 합의 후속 조치 갈등...'농산물 관세 인하' 명기에 일본 반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담당했던 일본 각료가 최근 미국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한 가운데 일본의 쌀 수입 확대와 농산물 관세 인하 약속을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양측이 갈등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합의 내용을 대통령 행정명령에 담겠다는 의향을 전달받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일본의 행위를 기재하는 게 '내정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미국 방문 하루 전 전격적으로 일정을 취소했다고 닛케이는 전했습니다.

닛케이는 또 지난달 무역 협상을 타결했을 때 일본은 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는 합의 내용과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공동 문서를 남기지 않아 각각 자국에 유리한 내용을 강조하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에 일본의 5,500억 달러(약 766조 원) 대미 투자 관련 문서를 만들 방침이었습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 문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내용에도 양국 간 큰 이견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 문서에 서명하는 대신 미국이 약속한 일본 자동차 관세 인하 조기 시행 등을 요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일본 자동차 관세를 총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시행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닛케이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일 정부 간 의사소통 문제가 혼란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정부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사실상 배제하는 형태로 협상을 끝낸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