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 인권 보고서' 발간 발 뺀다..."국제 인권 노력 훼손"

미국이 유엔 인권 보고서 발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3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오는 11월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보고서도 내지 않을 거라고 밝혔고, 유엔 인권 이사회 등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는 유엔 193개 회원국이 약 5년마다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으로부터 심의받는 제도입니다.

대상국이 인권 상황 보고서를 자체 평가해 내고, 다른 회원국들이 검토 후 권고안을 제시하는데, 권고안의 구속력은 없습니다.

미국은 2027년 7월까지 보고서를 유엔에 내야 하고, 만약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회원국 중 보고서를 내지 않은 첫 국가가 됩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하는 행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인권 보고서 절차에서도 발을 빼기로 했습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에 참여하는 건 유엔 인권 이사회 활동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국을 규탄하지 못하는 이사회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건설적 협력이 전 세계의 인권 증진과 보호에 기여해 왔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국제인권협회 필 린치 사무총장은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이 급속하게 인권 파탄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절차를 주도했던 마이클 포스너 뉴욕대 스턴 비즈니스인권센터 소장은 "미국이 이란, 러시아, 수단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국도 발 뺄 수 있도록 구실을 제공하는 셈"이라며 국제적인 인권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1기 때도 유엔 인권 이사회를 탈퇴하긴 했지만 보고서는 제출했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