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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합니다. 북·중·러 세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달라지게 될 한반도 셈법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 보도해 드린 대로 다음 주에 중국이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엽니다. 일단 이 행사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까?
[박원곤]
공식 명칭은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이죠. 상당한 중국에서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이 대일항전을 했고 1945년 9월 2일날 일본이 항복하니까 그것을 기념해서 이것을 항일전쟁의 승리 혹은 중화민족의 전승 그런 식으로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일본 항복 기념일이 아니라 중국이 세계 파시즘과 싸워서 승리한 일종의 그런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을 시작한 것은 1945년 9월 3일로 지정을 했는데요. 일본의 항복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2일인데 하루 지나서 했고 당시 장제스 정권보다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규모로 더 의미를 부여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등장한 이후고요. 2014년부터 이것을 법정기념일로 했고 2015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해서 그때 처음으로 대규모 열병식을 70주년 기념을 했고 올해 다시 한 번 80주년 또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항일전쟁에 승리를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런 주역이다라는 식으로 역사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 해석에 대해서는 일부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중러 세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5명,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26명의 정상들이 초청된 곳에서 처음으로 데뷔를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자 무대이기는 한데 좀 특수한 다자 무대이기는 하죠. 전승절이고 또 참석하는 국가가 다 친중 국가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질서하에서 다자 체제로 얘기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많은 국가의 정상들, 심지어 유럽에서도 두 국가가 참석을 하는데요. 세르비아와 슬로바키아죠. 둘 다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국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자리에서 3명이 같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시진핑 주석, 푸틴 그리고 김정은이 어떤 모습을 천안문에서 보일까 하는 것이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보이는데 2015년에 말씀드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을 때의 상황을 보면 시진핑 주석이 가운데 있고요. 왼쪽에 푸틴 대통령이 있고 바로 또 그 왼쪽, 그러니까 정면으로 볼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고 시진핑 주석의 오른쪽에는 전임 주석들이 쭉 섰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형식으로 줄을 설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예신에서는 사진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3명이 한 화면에 잡힐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상당하겠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중국이 각각 여기에 참석하고 이렇게 전승절에 같이 모이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 쪽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는 것이고 특히 일단 북한은 외교 고립에 탈피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를 원하겠죠. 26개국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일정 수준 예고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19일 외무성 주요국 국장 회의에서 이제 북한이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 외교 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말거든요. 그래서 그때 혹시라도 이런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유일 수령 체제에서 다자 체제로 들어가는 것은 쉬워보이지는 않았지만 깜짝 참석이 발표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참석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굉장한 정치적 업적이 될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명이 서 있는 사진 하나만 보더라도 세계 무대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지도자의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북한 내외에 충분한 선전이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계속해서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내는 김정은의 메시지는 내 옆에 중국과 또 러시아도 같이 있다, 그러니까 몸값이 올라간다고 판단이 되고요. 한 가지 제가 늘 보고 있는 게 북중 관계가 별로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아마도 중국이 북한에게 뭔가 좀 혜택을 줬을 가능성이 있고요. 가장 큰 것은 북한이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신냉전 구도를 만들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냉전의 진영주의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자기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핵을 사실상 인정받고 또 거기서 자신들의 대안 경제 모델을 만듦으로써 구태여 서구, 특히 미국과 경제 혹은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안 맺어도 된다,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거 사실은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죠.
[앵커]
중국이 북한에게 어떤 혜택을 줬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혜택이라고 표현을 하신 걸까요?
[박원곤]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겠죠. 왜냐하면 계속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최근에 안 좋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눈에 띄는 현상들이 계속 드러났는데 갑자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참여하기로 결과 발표가 된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뭔가 중국이 북한한테 혜택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조금 두고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북중 국경이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제교류도 예전같지는 않고. 그런데 여전히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시작해서부터거든요. 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신들은 제3자의 입장을 유지했고 또 유럽 국가와의 관계를 중국은 중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자신들의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하게 되면 유럽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도 좀 선을 그은 것은 맞거든요. 이번에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같은 자리에 서는 이런 모습을 연출한다라는 것은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중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만약에 이것이 예전같이 회복이 되는 그 순간에는 반드시 시진핑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마 이번 계기로 북중 관계도 급속도로 해빙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친김에 북중러, 최소한 북중의 회담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아마 그런 모임이 계속 있겠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갔으니까 당연히 시진핑 주석과 1:1 또 푸틴과의 1:1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은 과연 북중러 3국이 같이 모여서 뭘 할 것인가. 흔히 한미일 3국가가 계속 비교되지 않습니까? 한미일 3국은 지난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같이 모였고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3국의 협력을 중시했는데 과연 중국이 북중러의 협력을 강조할 것인가. 저는 여전히 그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는 입장이 다르거든요. 중국은 기존의 국제체제, 질서하에서 미국을 누르고 자신들이 최강국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기존 질서를 많이 없애려고 하거든요. 핵을 보유한다든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를 침공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은 협력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북중러로 같이 묶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일종의 신냉전 구도로 되는 것은 결연히 반대한다는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입장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여기서 주목되는 점 중 하나가 열병식 사흘 전에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에 인도 정상이 참석하더라고요. 지금 인도 모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반발해서 지금 전화도 안 받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중국과 만나는 메시지, 어떤 것을 원하는 걸까요?
[박원곤]
전승절에 인도 모디 총리를 초청하고 싶었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중국이 원하는 하나의 대안 경제 모델로써의 자신들의 끌어가는 그것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데 이른바 브릭스 국가들 중에는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국 핵심 국가의 정상들이 다 전승절에는 오지 않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에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면 여전히 이들 3개 국가는 중국과의 완전한 그쪽에 서기에는 부담이 된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브릭스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브릭스가 만약에 미국에 대해서 확실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까지 얘기를 해서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인도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엄청나게 관세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전승절까지 가는 것은 이들 국가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우리 측 대표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게 됩니다.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박원곤]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2015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었고 그 당시에는 북한에서는 최룡해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갔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국회격이라 하는데 거기는 제대로 된 자유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앵커]
서열로 보면 2순위 정도 되나요?
[박원곤]
그 정도 되는데 사실 북한은 서열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한 번도 서로 만나지 않았다, 조우하지 않았고 인사를 할 기회도 없었다. 아마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군다나 2023년 12월에 아주 명확하게 북한이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관대한 정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김정은이 중국 방문결정하면서 중국과 협의를 해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은 아마 논의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앵커]
마주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박원곤]
그런데 또 조심스러운 게 이게 다자체제이기 때문에 같이 다 모이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부딪힘이 있을 거고 거기서 과연 김정은이 우리 우 의장을 정말로 모른 척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중국은 우 의장을 어떻게 대우할까도 관심인데요. 왜냐하면 한중 관계의 상징적 장면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곤]
그것은 중국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외교 규범과 원칙이 있죠. 그래서 정상을 우선적으로 다 대접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천안문 광장에 서는 순서도 보면 당연히 정상들부터 섭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이 아닌 국가의 대표들이 서기 때문에 그 의례에 맞춰서 할 것이고 여기서 관건 중 하나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우 의장이 과연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또 특히 안미경중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일정 정도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미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아마 우 의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한국 특사가 가서도 만나지 못 했거든요. 그런 상황은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계산은 지금 저희도 보도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아마도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행보를 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과의 만남을 앞두고 우방국의 정상을 먼저 만나는, 지금 그런 차례를 밟아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저도 그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을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2012년부터 17년까지 그러니까 김정은이 집권한 후부터 17년까지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는 매우 안 좋았습니다. 2017년은 인민일보와 노동신문이 아주 공개적으로 양국을 상호 비난하는 전례 없었던 그런 일들도 발생했고요. 그런데 2018년 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바로 그 순간에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베이징으로 초청을 했죠. 그래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약간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관계 좋고 만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저는 미북 간에 정상회담이 내년쯤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도 대비를 하고 있고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것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고 얘기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이 내가 초청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오지만 트럼프 당신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쉽지 않다. 중국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북한에 대해서 확실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행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정은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중국밖에 없다라는 그런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것이다라고도 해석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정부는 어떤 전략인지도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까지만 해도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는 주도적으로 움직이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운전대를 확실히 쥐어주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어떤 전략일까요?
[박원곤]
저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선택이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말을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그것을 같이 끌어가는, 옆에 서서 같이 가는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이죠. 왜냐하면 2018, 19년만 하더라도 북한이 미국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을 통해서 갔습니다. 한국이 그거에 대해서 중재할 만한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게 2019년 12월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북한이 그 당시 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정면돌파전을 선포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한국과 그런 공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요. 결정적으로 2023년 12월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하고 더 이상 한국과의 동족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북한을 직접 상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북한의 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은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죠. 반면에 최근에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계속 표방하고 있는 메시지, 담화. 특히 김여정이 내는 담화는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미북 간의 접촉,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한미 공조를 굉장히 강화하고 거기를 통해서 뭔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그게 제가 이해하는 페이스메이커고요. 그것은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실용외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주도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 패싱은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원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패싱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이 아주 노골적으로 명백하게 얘기하고 또 미국 쪽에서 한국을 패싱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것은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트럼프의 특징이죠. 트럼프는 늘 본인이 백악관 중심주의, 또 혹은 대통령 중심주의로 혼자서 대외 정책을 참모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치 않게 한국이 패싱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면에서 한미 간의 관계, 특히 정상 간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해졌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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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합니다. 북·중·러 세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달라지게 될 한반도 셈법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 보도해 드린 대로 다음 주에 중국이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엽니다. 일단 이 행사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까?
[박원곤]
공식 명칭은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이죠. 상당한 중국에서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이 대일항전을 했고 1945년 9월 2일날 일본이 항복하니까 그것을 기념해서 이것을 항일전쟁의 승리 혹은 중화민족의 전승 그런 식으로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일본 항복 기념일이 아니라 중국이 세계 파시즘과 싸워서 승리한 일종의 그런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을 시작한 것은 1945년 9월 3일로 지정을 했는데요. 일본의 항복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2일인데 하루 지나서 했고 당시 장제스 정권보다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규모로 더 의미를 부여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등장한 이후고요. 2014년부터 이것을 법정기념일로 했고 2015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해서 그때 처음으로 대규모 열병식을 70주년 기념을 했고 올해 다시 한 번 80주년 또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항일전쟁에 승리를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런 주역이다라는 식으로 역사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 해석에 대해서는 일부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중러 세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5명,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26명의 정상들이 초청된 곳에서 처음으로 데뷔를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자 무대이기는 한데 좀 특수한 다자 무대이기는 하죠. 전승절이고 또 참석하는 국가가 다 친중 국가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질서하에서 다자 체제로 얘기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많은 국가의 정상들, 심지어 유럽에서도 두 국가가 참석을 하는데요. 세르비아와 슬로바키아죠. 둘 다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국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자리에서 3명이 같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시진핑 주석, 푸틴 그리고 김정은이 어떤 모습을 천안문에서 보일까 하는 것이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보이는데 2015년에 말씀드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을 때의 상황을 보면 시진핑 주석이 가운데 있고요. 왼쪽에 푸틴 대통령이 있고 바로 또 그 왼쪽, 그러니까 정면으로 볼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고 시진핑 주석의 오른쪽에는 전임 주석들이 쭉 섰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형식으로 줄을 설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예신에서는 사진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3명이 한 화면에 잡힐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상당하겠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중국이 각각 여기에 참석하고 이렇게 전승절에 같이 모이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 쪽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는 것이고 특히 일단 북한은 외교 고립에 탈피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를 원하겠죠. 26개국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일정 수준 예고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19일 외무성 주요국 국장 회의에서 이제 북한이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 외교 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말거든요. 그래서 그때 혹시라도 이런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유일 수령 체제에서 다자 체제로 들어가는 것은 쉬워보이지는 않았지만 깜짝 참석이 발표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참석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굉장한 정치적 업적이 될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명이 서 있는 사진 하나만 보더라도 세계 무대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지도자의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북한 내외에 충분한 선전이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계속해서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내는 김정은의 메시지는 내 옆에 중국과 또 러시아도 같이 있다, 그러니까 몸값이 올라간다고 판단이 되고요. 한 가지 제가 늘 보고 있는 게 북중 관계가 별로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아마도 중국이 북한에게 뭔가 좀 혜택을 줬을 가능성이 있고요. 가장 큰 것은 북한이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신냉전 구도를 만들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냉전의 진영주의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자기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핵을 사실상 인정받고 또 거기서 자신들의 대안 경제 모델을 만듦으로써 구태여 서구, 특히 미국과 경제 혹은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안 맺어도 된다,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거 사실은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죠.
[앵커]
중국이 북한에게 어떤 혜택을 줬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혜택이라고 표현을 하신 걸까요?
[박원곤]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겠죠. 왜냐하면 계속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최근에 안 좋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눈에 띄는 현상들이 계속 드러났는데 갑자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참여하기로 결과 발표가 된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뭔가 중국이 북한한테 혜택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조금 두고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북중 국경이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제교류도 예전같지는 않고. 그런데 여전히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시작해서부터거든요. 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신들은 제3자의 입장을 유지했고 또 유럽 국가와의 관계를 중국은 중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자신들의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하게 되면 유럽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도 좀 선을 그은 것은 맞거든요. 이번에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같은 자리에 서는 이런 모습을 연출한다라는 것은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중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만약에 이것이 예전같이 회복이 되는 그 순간에는 반드시 시진핑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마 이번 계기로 북중 관계도 급속도로 해빙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친김에 북중러, 최소한 북중의 회담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아마 그런 모임이 계속 있겠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갔으니까 당연히 시진핑 주석과 1:1 또 푸틴과의 1:1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은 과연 북중러 3국이 같이 모여서 뭘 할 것인가. 흔히 한미일 3국가가 계속 비교되지 않습니까? 한미일 3국은 지난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같이 모였고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3국의 협력을 중시했는데 과연 중국이 북중러의 협력을 강조할 것인가. 저는 여전히 그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는 입장이 다르거든요. 중국은 기존의 국제체제, 질서하에서 미국을 누르고 자신들이 최강국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기존 질서를 많이 없애려고 하거든요. 핵을 보유한다든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를 침공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은 협력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북중러로 같이 묶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일종의 신냉전 구도로 되는 것은 결연히 반대한다는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입장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여기서 주목되는 점 중 하나가 열병식 사흘 전에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에 인도 정상이 참석하더라고요. 지금 인도 모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반발해서 지금 전화도 안 받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중국과 만나는 메시지, 어떤 것을 원하는 걸까요?
[박원곤]
전승절에 인도 모디 총리를 초청하고 싶었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중국이 원하는 하나의 대안 경제 모델로써의 자신들의 끌어가는 그것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데 이른바 브릭스 국가들 중에는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국 핵심 국가의 정상들이 다 전승절에는 오지 않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에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면 여전히 이들 3개 국가는 중국과의 완전한 그쪽에 서기에는 부담이 된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브릭스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브릭스가 만약에 미국에 대해서 확실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까지 얘기를 해서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인도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엄청나게 관세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전승절까지 가는 것은 이들 국가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우리 측 대표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게 됩니다.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박원곤]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2015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었고 그 당시에는 북한에서는 최룡해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갔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국회격이라 하는데 거기는 제대로 된 자유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앵커]
서열로 보면 2순위 정도 되나요?
[박원곤]
그 정도 되는데 사실 북한은 서열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한 번도 서로 만나지 않았다, 조우하지 않았고 인사를 할 기회도 없었다. 아마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군다나 2023년 12월에 아주 명확하게 북한이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관대한 정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김정은이 중국 방문결정하면서 중국과 협의를 해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은 아마 논의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앵커]
마주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박원곤]
그런데 또 조심스러운 게 이게 다자체제이기 때문에 같이 다 모이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부딪힘이 있을 거고 거기서 과연 김정은이 우리 우 의장을 정말로 모른 척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중국은 우 의장을 어떻게 대우할까도 관심인데요. 왜냐하면 한중 관계의 상징적 장면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곤]
그것은 중국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외교 규범과 원칙이 있죠. 그래서 정상을 우선적으로 다 대접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천안문 광장에 서는 순서도 보면 당연히 정상들부터 섭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이 아닌 국가의 대표들이 서기 때문에 그 의례에 맞춰서 할 것이고 여기서 관건 중 하나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우 의장이 과연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또 특히 안미경중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일정 정도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미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아마 우 의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한국 특사가 가서도 만나지 못 했거든요. 그런 상황은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계산은 지금 저희도 보도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아마도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행보를 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과의 만남을 앞두고 우방국의 정상을 먼저 만나는, 지금 그런 차례를 밟아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저도 그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을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2012년부터 17년까지 그러니까 김정은이 집권한 후부터 17년까지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는 매우 안 좋았습니다. 2017년은 인민일보와 노동신문이 아주 공개적으로 양국을 상호 비난하는 전례 없었던 그런 일들도 발생했고요. 그런데 2018년 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바로 그 순간에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베이징으로 초청을 했죠. 그래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약간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관계 좋고 만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저는 미북 간에 정상회담이 내년쯤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도 대비를 하고 있고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것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고 얘기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이 내가 초청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오지만 트럼프 당신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쉽지 않다. 중국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북한에 대해서 확실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행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정은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중국밖에 없다라는 그런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것이다라고도 해석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정부는 어떤 전략인지도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까지만 해도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는 주도적으로 움직이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운전대를 확실히 쥐어주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어떤 전략일까요?
[박원곤]
저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선택이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말을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그것을 같이 끌어가는, 옆에 서서 같이 가는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이죠. 왜냐하면 2018, 19년만 하더라도 북한이 미국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을 통해서 갔습니다. 한국이 그거에 대해서 중재할 만한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게 2019년 12월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북한이 그 당시 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정면돌파전을 선포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한국과 그런 공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요. 결정적으로 2023년 12월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하고 더 이상 한국과의 동족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북한을 직접 상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북한의 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은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죠. 반면에 최근에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계속 표방하고 있는 메시지, 담화. 특히 김여정이 내는 담화는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미북 간의 접촉,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한미 공조를 굉장히 강화하고 거기를 통해서 뭔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그게 제가 이해하는 페이스메이커고요. 그것은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실용외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주도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 패싱은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원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패싱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이 아주 노골적으로 명백하게 얘기하고 또 미국 쪽에서 한국을 패싱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것은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트럼프의 특징이죠. 트럼프는 늘 본인이 백악관 중심주의, 또 혹은 대통령 중심주의로 혼자서 대외 정책을 참모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치 않게 한국이 패싱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면에서 한미 간의 관계, 특히 정상 간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해졌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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