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해임통보 받은 연준이사, 불복 소송..."해임 위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리사 쿡 이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쿡 이사는 현지 시간 28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의 해임 결정은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쿡 이사 변호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견을 달리하는 이사는 누구든 조작된 혐의로 해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쿡 이사에게 해임을 사전 통지하지 않았고, 혐의에 대해 소명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만큼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헌법 2조와 1913년 연준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쿡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2년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쿡 이사는 조지아주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54만 달러, 약 7억 5천만 원 대출을 받으면서 주거용이라고 밝혔지만, 임대로 내놓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은 투자나 임대용보다 금리가 낮고 담보인정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등 조건이 좋은 점을 감안해 이른바 모기지 사기를 친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민은 정책 입안과 연준 감독을 맡긴 이사들의 정직성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 사안과 관련한 기만적이고 범죄일 수 있는 행동을 고려하면 미국민들은 쿡 이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자신의 금리 인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있는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에 독설을 퍼부어온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자신의 정책 기조에 충실히 협력하는 조직으로 만들려는 의중이란 해석도 제기됩니다.

쿡 이사 해임 통보 전까지 112년의 연준 역사상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한 전례가 없었기에 이번 법정 공방은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와도 결부되며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사안은 보수 성향 판사 비율이 6대3으로 우위인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사유에 정책과 관련한 입장 차이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사의 법률 위반이나 직무 태만 등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법률 해석입니다.

하지만 쿡 이사의 모기지 사기 혐의는 아직 기소나 재판 등 절차를 거쳐 사실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쿡 이사를 해임하려면 혐의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모종의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