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 공산품 관세 철폐안 곧 발표..."자동차 관세 인하 조건"

유럽연합이 자동차 관세를 인하 받는 조건으로 미국에 약속한 공산품 관세 철폐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곧 발표합니다.

EU 소식통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된 EU와 미국 간 무역합의 공동성명 1항에 명시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입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1항에는 EU가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과일과 채소, 가공식품 등 광범위한 미국산 해산물과 농식품의 특혜적 시장접근권을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달에 만료된 기존의 미국산 랍스터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절차도 즉각적으로 밟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 이행을 서두르는 이유는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15%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럽산 자동차는 기존 최혜국대우에 따른 2.5% 관세와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품목별 관세 25%를 합친 27.5%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등을 골자로 한 EU 입법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집행위는 초안이 발표되는 대로 미국도 자동차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측이 8월 1일 이후 수출된 물량에 대해서도 15% 관세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