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디지털 규제 응징' 경고에 "주권적 권리"

EU, 트럼프 '디지털 규제 응징' 경고에 "주권적 권리"

2025.08.27. 오전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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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는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디지털 규제에 추가 관세로 응징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역내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EU와 그 회원국들의 주권적 권리"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파울라 핀호 EU 집행위원회 수석대변인은 현지 시간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이 내용이 최근 미국과의 무역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EU와 미국이 발표한 무역합의 공동성명에는 '부당한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결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EU 고위 당국자들은 EU의 간판 디지털 규제인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법 제정, 디지털 시장 규제는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중국의 가장 큰 기술 기업들을 면제하는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기술과 반도체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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