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 정부 보건 연구 지원금 거액 삭감 허용

미국 연방 대법원은 현지 시간 21일, 국립보건원 지원금 7억8천300만 달러, 약 1조 천억 원 삭감을 둘러싼 긴급 심리 사건에서 삭감이 정당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반대 의견을 냈지만, 결정은 5대4로 이뤄졌습니다.

보수 성향 닐 고서치 대법관은 삭감에 제동을 건 하급심 법관들을 비판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진보 성향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삭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연방 대법원이 제한적으로 동원하게 돼 있는 긴급 심리를 거듭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삭감 대상이 된 지원금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포함한 소수자의 질병 관련 연구와 관련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 기조와 맞지 않고 연구 성과도 별로 없다며 지원금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16개 주 법무장관과 공중보건 단체들은 공중보건과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주 연방 지방법원은 지원금 취소가 임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이뤄졌다며 제동을 걸었고, 2심 법원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하자, 미국 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은 앞서, 출생시민권 금지나 연방정부 대량 해고 등 트럼프 행정부 대표 정책에 대한 소송전에서 잇달아 정부에 승리를 안겼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