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타협한 대형로펌 2곳, 미 상무부에 공짜 법률서비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타협해 정부 제재를 회피한 대형 로펌 2곳이 미 상무부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 시간 20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대형 로펌 '폴, 와이스, 리프킨드, 워튼 앤드 개리슨'과 '커클랜드 앤드 엘리스'가 다양한 사안에서 상무부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서비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무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최전선에서 전 세계 각국과 다양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특히 상무부는 최근 인텔 등 반도체 기업의 지분 취득 등과 관련해서도 광범위하게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뉴욕타임스의 관련 질의에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미국의 최상위 로펌·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위해 추진 중인 무역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파트너십 덕분에 미국 수출품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해외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됐고, 미국 노동자들과 농민들, 산업이 앞으로 수년 동안 최대 규모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 와이스의 경우, 트럼프 정부에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 모습은 과거와 상당히 대비된다고 NYT는 지적했습니다.

이 로펌은 과거 인권 문제 등을 놓고 1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진행하고, 민주당 후보의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등 민주당과 가까운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소속 변호사들의 연방 건물 접근 권한을 박탈하려 하는 등 로펌 운영이 중대한 차질을 빚자, 제재를 회피하는 대신 트럼프 정부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합의했고, 이후 대형 로펌들의 유사한 합의가 잇따랐습니다.

이런 합의 형태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위헌적, 비윤리적, 반민주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