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형사재판소 판·검사 4명 추가 제재..."미·이스라엘에 위협"

미국 국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재판소 판·검사 4명을 추가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20일, 성명에서 이들의 실명을 밝히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포함해 미국과 이스라엘 인사들에 대한 조사와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재판소 활동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재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자의 미국 내 모든 재산과 재산권은 동결되며,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에 재산과 재산권을 위한 모든 거래가 반드시 보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문제 삼아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는 "125개국 당사국 위임에 따라 운영되는 공정한 사법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ICC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당사국들에 의해 채택된 법적 체계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어떠한 제약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범죄와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단죄하기 위해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당사국이 아닌데, 이스라엘은 지난해 5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자국은 ICC 관할이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