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정 압박에 부동산세 개편 검토...저택세도 만지작"

영국 노동당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인 이른바 저택세를 부과하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아직 논의가 초기 단계이지만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이를 가을 예산안에 주요 정책으로 넣기 위해 부처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저택세 구상에는 현재 주택 기준으로 과세하는 지방세에 고가 주택 과세 범위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에 따르면 최고가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50% 인상하면 35억 파운드, 6조6천억 원 세수가 발생할 거로 예상되지만, 주택 소유주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국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복지 지출 삭감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공공 재정에 압박이 커져 증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지난해 총선 당시 근로자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고 정부 출범 후에는 고용주 국민보험료 인상 등을 단행했습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공공 재정 강화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경제 성장이며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제 변화는 유일한 방식이 아니고 근로자에 대한 과세를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