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무역합의 공동성명 지연..."빅테크 규제법이 원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 합의를 타결하고도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하는 건 유럽의 빅테크 규제법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EU 당국자를 인용해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용어를 놓고 양측 간 이견이 공동성명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미국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에 대한 잠재적 양보 가능성을 열어두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EU가 2022년 도입한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플랫폼에 혐오 표현이나 아동 성 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가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하게 하는 법으로 페이스북 등이 이 법에 따라 수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EU의 벌금부과를 사실상의 과세라고 비판하며 EU와 관세 협상 국면에서 디지털서비스법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은 "무역 파트너들과 대화에서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EU는 초기 합의가 있었을 때 이런 장벽을 해결하기로 동의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EU는 디지털서비스법 완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빅테크 규제 체계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공동성명 발표가 늦어지면서 미국이 27.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던 자동차 관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되는 자동차 품목 관세는 무역 상대국과의 공동성명이 확정된 이후에 적용될 것이라며 관세율 인하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