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GDP 2%' 명시한 안보문서 조기개정 검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027년 4월~2028년 3월, 즉 2027년도까지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 GDP의 2%로 늘리기로 한 기본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는 복수의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방위 관련 예산을 늘려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려고 내년 각의 결정을 목표로 '국가안보 전략'과 '방위력 정부계획'의 개정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무인기 대량 활용이나 인지전 대응, 다자간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이 조기 개정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종전 GDP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포함해 GDP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미국이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주체적으로 방위비를 늘리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