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보고서, MBC 날씨예보 징계·의대증원 갈등 거론

미 국무부는 지난해 한국에 대한 인권보고서에서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서도 일부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 12일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법률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며 독립된 언론, 효율적 사법부, 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표현의 자유를 촉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기타 법률, 헌법 조항의 해석과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을 통한 접근을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언론사와 언론노조가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9명의 위원이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2월 "MBC가 서울 일일 대기오염 수준을 전하면서 커다란 파란색 숫자 1을 방송한 것을 처벌한 사례가 있다"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 숫자가 주요 야당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대생과 전공의·인턴 사이의 의대 정원 증원 갈등도 거론됐습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에서 정치적 대혼란을 야기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