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70세 이상 운전자 시력 검사 의무화 추진

영국이 70세 이상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력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간 더타임스와 BBC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 안전 계획안을 올가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70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시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국(DVLA)에 본인이 직접 알려야 하며 시력 검사가 의무는 아닙니다.

영국 정부는 운전면허와 관련해 치매와 같은 특정 질환과 관련한 의료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 기준치를 현재의 호흡 100mL당 35㎍에서 22㎍으로 낮춰 강화하는 방안과 약물 운전 기소가 더 쉬워지도록 경찰의 도로변 타액 검사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60세 이상 운전자의 자동차 사고가 2010년 이후 47%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