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70세 이상 '시력검사 탈락하면 운전면허 박탈' 추진

영국에서 70세 이상 운전자가 시력검사에 탈락하면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현지 시간 10일 정부가 20여 년 만에 최대규모로 도로 안전 법규 개편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개편안에는 7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의무 시력 검사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3년마다 시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치매와 같은 질환에 대한 의료검진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영국은 시력 문제로 인한 운전 능력 저하를 운전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증가추세를 보이자 대책 마련에 나선 셈입니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에서 60세 이상 운전자가 도로에서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에 연루된 사례는 2010년 이후 47%나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당국에서는 시력 저하 등 의료적 문제가 있음에도 운전을 지속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개편안에는 또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음주운전 기준치를 낮추고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한 용의자에 대한 기소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개편안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가을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더타임스는 영국에서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천633명, 중상자는 2만8천 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18분마다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