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폴리실리콘 관세 부과시 투자 차질"...'특별 고려' 요청

우리 정부가 미국이 태양광 제품과 반도체의 주요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특별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 관보를 보면 지난 6일 우리 정부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한국 기업에 유연한 적용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태양광과 반도체 생산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필수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폭넓게 부과할 경우 한미 양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요한 공급망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 투자와 OCI의 텍사스주 태양광 셀 생산시설 투자를 언급하고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에서 제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또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비용이 상승할 수 있고,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생산 리쇼어링과 공급망 강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으로 폴리실리콘을 수입해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도 의견서를 내고 미국 정부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들을 중국 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화큐셀은 미국이 수입하는 폴리실리콘에 1kg에 10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되 독일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경우 저율관세할당을 설정해 국가당 연간 2만t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라고 건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폴리실리콘이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보고 관세 등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