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하버드대에 '대학 소유 특허권' 회수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학 소유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9일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에 서한을 보내 하버드대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심층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서한에서 하버드대가 미국 납세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연방정부 지원 연구 프로그램으로 발생한 특허와 관련해 법·규제·계약상 요구사항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하버드대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관련 규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정부가 하버드대의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980년부터 시행된 미국의 바이돌법은 연방지원 연구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해당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 취득 기관은 미국 국민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를 설명해야 하며 기타 특허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어, 조건 준수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가 개입해 특허 소유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5천8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하버드대는 특허 취득과 관련해 모든 연방법을 준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주요 명문 대학들이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차별정책을 펼쳐왔다며 다양성 정책 폐기와 입학·채용 과정에 정부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내 정책 변경을 요구해왔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